부동산 대책

2025~2026년 주택 대출 규제·규제지역 지정과 관련 소문에 대한 정부 해명. 기준일 2026-10-08. 소관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재정경제부.

도는 주장과 확인된 것

도는 주장 — 「다주택자 양도세 82.5%·전세대출 전면 금지 같은 부동산 종합대책이 곧 시행된다」

• 국토교통부·재정경제부·금융위원회는 2026년 6월 10일 공동 보도참고자료에서 인터넷에 도는 부동산 종합대책 내용이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비슷한 글은 2월에 이미 수사를 의뢰했고 추가 수사 의뢰를 하겠다고 했다. 1 2

도는 주장 —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유예 때문에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이 사라진다」

• 이 대통령은 2026년 5월 20일 국무회의에서 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의 권리이고 세입자가 동의해야 줄일 수 있다며, 세입자의 갱신청구권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말했다. 3 4
• 같은 날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해당 보도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세입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보호된다고 말했다. 3

확인된 사실

• 2025년 6월 27일 금융당국은 6월 28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의 주택 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을 최대 6억 원으로 제한한다고 발표했다. 생애최초 구입 LTV는 80%에서 70%로 낮추고 6개월 안에 전입하도록 했다. 5
• 2025년 10월 15일 정부는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이 지역 무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LTV를 70%에서 40%로 낮췄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취득 후 2년 실거주 의무가 붙었다. 6 7
• 2025년 8월 21일 국토교통부는 8월 26일부터 1년간 서울 전역·인천 7개 구·경기 23개 시군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4개월 안에 입주하고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8

경과

아직 확인하지 못한 것

• 2025년 대책들이 지금도 같은 내용으로 적용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부 지자체가 2027년 8월까지 연장을 공고했다.
• 6월 10일 수사 의뢰의 결과는 확인하지 못했다.
• 대책의 효과(집값·거래량 변화)는 이 페이지에서 다루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