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된 것과 일어난 것

국정 업적을 읽을 때 가장 자주 무너지는 구분이다 — 법이 된 것, 시행된 것, 계획된 것, 합의문에 적힌 것은 서로 다른 무게를 갖는다. 1

이 페이지는 2026-09-20 기준으로 소스들을 그 네 칸에 넣는다. 2 날짜가 지나면 칸이 바뀌므로, 읽는 날을 반드시 확인한다.

일어났다

정해졌지만 아직 오지 않았다

• 청년미래적금 — 첫 신청은 2026년 6월 22일 시작됐다. 8 2차 신청은 10월 7~16일, 계좌 개설은 11월 16~27일 예정으로, 10월 3일 현재 시작 전이다. 9 청년미래적금

• 검찰개혁 — 법은 2026년 3월 통과됐고 시행일은 2026-10-02다. 이 글을 쓰는 날 검찰청은 그대로 있다. 1
• 대법관 증원 — 2028년 3월 시작해 3년에 걸쳐 14명 → 26명. 10
• 상장폐지 기준 강화 — 시가총액 기준이 2026년 7월 200억 원, 2027년 1월 300억 원으로 올라간다. 11

계획이다

• 북극항로 — 부산~로테르담 시범운항은 2026년 9월 13일 한 번 이뤄졌지만, 12 쇄빙 컨테이너선 건조기술은 2030년 목표다. 13 게다가 러시아 제재가 풀리지 않으면 북동항로 자체가 대안으로 대체된다. 14 북극항로
• 핵추진잠수함 — 착공 2031년 이후, 1번함 진수 2030년대 중반, 총사업비 28조 9,000억 원은 「윤곽」이다. 15 연료 협상은 2026-09-19 기준 타결되지 않았고 미국 의회 동의도 남아 있다. 16 핵추진잠수함 건조 승인
• 부동산 — 조기 대량 공급, 500세대 이하 구청장 인허가, 폭락 대비 매입 시스템까지 모두 「하겠다」와 「지시했다」다. 17 18 부동산 투기에 관심 가진 분들께
• 발달장애인 돌봄 — 2026-09-10 범정부 대책이 발표됐다. 발표까지가 일어난 일이고 무엇이 언제부터 얼마나인지는 그 글에 없다. 19 별이 된 '피터팬' 아빠가 남긴 소원
• 의무공개매수 —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추진 중이고 법이 되지 않았다. 20

합의문에 적혔다 — 계약이 아니다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의 74건은 협정과 양해각서를 합한 수이고, 양해각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 21

잣대가 이미 있다. 이명박 정부 자원외교의 양해각서 96건 중 본계약은 16건이었다. 22 핵심광물 공급망 외교

협정으로 타결된 것은 다르다 — 아르헨티나 이중과세방지협정, 23 투르크메니스탄 투자보호협정. 24

발표한 쪽의 숫자와 확인된 숫자가 다를 때

원유 중동 의존도. 대통령은 2026-09-12에 「50%대로 낮췄다」고 했고, 25 위키가 대조한 정부 통계는 2026년 1~5월 62.8%까지다. 26 원유 수입처 다변화·국민 여러분, 걱정 마십시오

같은 성격의 자리가 더 있다. 재난기본소득의 소비 견인효과 1.85배, 27 원가 공개 찬성 여론 90%, 28 대장동 환수 5,503억 29 — 모두 집행한 쪽이 내놓은 수치이고 원본에 CLAIM으로 표시돼 있다.

시간이 더 필요한 것

• KTX·SRT 통합 — 운행 18일째다. 정시성·혼잡도·요금 유지 여부 모두 자료가 없다. 30
• 주식시장 — 코스피는 2026-06-18 9,063.84로 고점을 찍고 07-29 5,663.24까지 37.5% 내렸다. 31 지수는 제도의 성적표가 아니다 — 어느 제도가 얼마나 작용했는지 위키는 모른다. 32

왜 이 페이지가 필요한가

이 구분이 무너지면 위키는 보도자료 모음이 된다. 「했다」로 적힌 문장 하나가 다음에 정리할 때 다른 페이지로 옮겨지고, 그때는 출처가 「위키에 그렇게 적혀 있다」가 된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