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피해지원금

2026년 중동 전쟁 추경으로 지급한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대상·금액·기한. 기준일 2026-10-13. 소관 행정안전부.

도는 주장과 확인된 것

도는 주장 — 「전 국민이 똑같이 받는다」

• 대상은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하위 70%로, 추경안 발표 때 약 3,577만 명으로 추산됐다.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 12억 원 초과 또는 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 가구는 제외됐다. 1 2
• 1인당 금액은 지역과 계층에 따라 10만~60만 원이다. 소득 하위 70%는 수도권 10만 원, 비수도권 15만 원,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원지역 20만 원·특별지원지역 25만 원이다. 기초수급자는 수도권 55만·비수도권 60만 원, 차상위·한부모는 수도권 45만·비수도권 50만 원이다. 3 2

도는 주장 — 「지금 신청하면 아직 받을 수 있다」

• 사용기한은 1·2차 모두 2026년 8월 31일까지였고, 쓰지 않은 잔액은 소멸됐다. 주소지 관할 지역의 매장에서만 쓸 수 있었다. 3 2

도는 주장 —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신생아와 미성년자도 받고, 2026년생은 3월 30일 이전 출생인지 이후 출생인지에 따라 지급 여부가 달라진다」

• 정부는 2026년 3월 30일 기준 주민등록표상 같은 세대를 한 가구로 보고 대상을 골랐다. 주소지가 달라도 건강보험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같은 가구로 쳤다. 금액은 가구원 1인당으로 정해진다. 2 3
• 미성년 자녀 몫은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하고 받았다. 성인 구성원이 없는 미성년자 세대주는 직접 신청할 수 있었다. 4
• 3월 30일 이후 출생·혼인 등으로 가족관계가 바뀐 경우는 이의신청 대상이었다. 이의신청은 2026년 5월 18일부터 7월 17일까지 국민신문고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았다. 기준일 뒤 태어났다고 자동으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이의신청으로 반영을 요청하는 구조였고, 그 기한도 지났다. 2

확인된 사실

•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2026년 3월 31일 국무회의가 의결한 26조 2천억 원 규모 중동전쟁 위기 극복 추경안 가운데 4조 8천억 원으로 편성됐다. 1
• 기초수급자·차상위·한부모는 2026년 4월 27일부터 먼저 신청했고, 소득 하위 70%는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2차로 신청했다. 3

경과

아직 확인하지 못한 것

• 국회 최종 의결 금액과 실제 지급 인원·집행액은 확인하지 못했다. 3,577만 명은 추경안 발표 때의 추산이다.
• 신청 링크 사칭 피해 규모는 확인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