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성·공동체 교육: 제3차 인성교육종합계획(2026~2030)

인성교육진흥법에 따른 제3차 인성교육종합계획(2026~2030)안의 비전·추진 과제, 2026년 교육부 업무계획의 민주시민 교육, 시·도교육청 시행계획. 기준일 2026-10-24. 소관 교육부·시·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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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주장과 확인된 것

도는 주장 — 「성적만 강조하지 말고 공동체에서 함께 사는 법을 배우는 교육을 해 달라」

• 인성교육진흥법에 따라 교육부는 5년마다 인성교육종합계획을 세운다. 교육부는 2026년 1월 28일 제3차 계획(2026~2030)안 공청회를 열었다. 1
• 계획안의 비전은 "미래 사회를 주도할 통합적 인성을 갖춘 민주시민 육성"이다. 추진 과제로 미래 사회 대비 인성교육 다양화, 교육 구성원 간 상호 존중과 협력적 소통 강화, 공동체 기반 인성교육 협력 체계 구축, 생애주기 맞춤형 인성교육, 학교 인성교육 내실화와 교원 역량 강화를 들었다. 1 2
• 안에는 대학생 인성교육 확대(교양 과목·봉사활동 학점제), 학부모 인성교육 콘텐츠, AI 리터러시와 딥페이크 등 미디어 범죄 예방 교육, '학생마음건강증진법' 제정과 마음건강 교과(가칭) 도입이 들어 있다. 2
• 2025년 12월 발표된 2026년 교육부 업무계획의 첫 과제는 민주시민 교육과 역사 교육 강화로, 토론식 수업을 넓히고 학생들이 헌법 가치를 이해하고 실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3
• 서울시교육청은 '공동체형 인성'을 핵심 가치로 한 2026 서울인성교육 시행계획을 내고, 초등학교 1학년을 '인성교육 집중학년'으로 지정했다. 4

경과

아직 확인하지 못한 것

• 제3차 인성교육종합계획 최종 확정본과 발표일은 확인하지 못했다. 교육부는 2026년 2월 중 발표할 계획이라고 했다.
• 인성교육 예산과, 입시·성적 중심 교육을 바꾸려는 평가 제도 개편이 함께 추진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