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개인정보 유출 수사와 미국의 통상 압박

쿠팡 정보 유출에 대한 정부 조사·경찰 수사, 미국 하원 법사위의 조사와 한국 정부의 반박, 미국 관세법 338조. 기준일 2026-10-13.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경찰청·외교부·산업통상부.

도는 주장과 확인된 것

도는 주장 — 「쿠팡 대표가 한국 경찰로부터 총 26시간 조사를 받았고 추가 소환 가능성이 제기된 상태다」

•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는 2026년 1월 30일 오후 2시께 서울경찰청 쿠팡 수사 TF에 처음 출석해 1월 31일 오전 2시 22분께까지 약 12시간 조사를 받았다. 증거 인멸 혐의가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그 전에 경찰의 출석 요구 두 차례에 응하지 않았다. 1 2
• 로저스 대표는 2026년 2월 6일 오후 1시 30분께 다시 출석해 7일 오전 3시 25분께까지 약 14시간 국회 청문회 위증 혐의 등을 조사받았다. 산업재해 은폐 의혹으로 추가 소환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3
• 두 차례 조사 시간을 더하면 약 26시간이다. 한 번에 26시간을 조사받은 것은 아니다. 1 3

도는 주장 — 「며칠 뒤 미국 의회에서 쿠팡 관련 청문회가 열리고 쿠팡 대표가 참석한다」

•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는 2026년 2월 5일 로저스 대표에게 소환장을 보내고 한국 정부와의 소통 기록을 요구했다. 2월 23일 워싱턴에서 열린 것은 공개 청문회가 아니라 비공개 증언청취였다. 의원들은 나오지 않았고 법사위 변호사와 보좌관이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께까지 약 7시간 질의했다. 법사위는 한국이 미국 기업 쿠팡을 차별하는지 조사한다고 밝혔다. 4

도는 주장 — 「미국 무역법 338조에 따라 미국 기업이 차별받는다고 판단되면 한국산 제품에 최대 50% 보복 관세가 부과될 수 있고, 이 조항에는 종료 기한이 없다」

• 미국 1930년 관세법 338조는 미국에 차별적 무역 행위를 하는 나라의 수입품에 대통령이 최대 50% 관세를 매길 수 있게 한다. 실제 차별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있어야 하지만, 150일 기한이 있는 122조와 달리 기한 제한이 없고 의회 동의도 필요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6년 7월 20일 캐나다산 일부 제품에 이 조항으로 50% 관세를 매기는 포고령에 서명했다. 사실상 처음 발동한 것이다. 5
• 2026년 10월 현재 미국이 쿠팡 문제를 이유로 한국에 338조를 발동했다는 발표는 찾지 못했다. 338조 설명 자체는 맞지만, 한국에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은 가능성이다. 5

확인된 사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관합동조사단은 2026년 2월 10일 쿠팡에서 성명·이메일 등 3,367만 3,817건이 유출됐고, 성명·전화번호·주소가 담긴 배송지 목록 페이지가 1억 4,805만여 회 무단 조회됐다고 발표했다. 공격자는 인증 시스템을 설계·개발했던 쿠팡 전직 직원으로, 퇴사 뒤에도 서명키가 바뀌지 않았다. 6
• 미국 하원 법사위가 2026년 7월 1일 '경쟁 차단: 미국인 소유 기업에 대한 한국의 차별적 공격' 임시 보고서를 내자, 주미대사관은 법사위에 입장문을 보내 한국 디지털 규제의 비차별성, 유출 사건의 사실관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처분과 정부 조치의 적법성을 설명했다. 외교부는 보고서가 확인되지 않은 주장에 기반했다며 깊은 유감을 표했다. 7

비판과 한계

• 미국 하원 법사위 측은 한국 정부가 쿠팡에 '차별적 대우와 불공정한 집행 관행'을 보여 왔다고 주장한다. 한국 정부는 이를 부인한다. 4 7

경과

아직 확인하지 못한 것

• 로저스 대표의 세 번째 경찰 조사 여부와 수사 결과는 확인하지 못했다.
• 쿠팡 투자사의 미국 무역법 301조 청원과 USTR의 조사 개시 여부는 원문을 확인하지 못했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최종 과징금 처분 원문은 확인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