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금: 리밸런싱 유예·환율 방어·평가액 감소

2026년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국내주식 리밸런싱 유예와 목표비중 상향, 외환스와프·전략적 환헤지, 2026년 6월 말 이후 보유주식 평가액 감소의 규모와 계산 범위. 기준일 2026-10-20. 소관 보건복지부·재정경제부·한국은행.

도는 주장과 확인된 것

도는 주장 — 「정부가 국민연금까지 동원해 환율 방어에 나섰다」

• 외환당국(기획재정부·한국은행)과 국민연금은 2025년 12월 15일 650억 달러 한도의 외환스와프를 2026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국민연금이 해외투자에 쓸 달러를 시장에서 사는 대신 외환보유액에서 빌리는 구조로, 2022년 9월 100억 달러로 시작해 한도를 늘려 왔다. 만기에 돌려받으므로 외환보유액 감소는 일시적이라는 것이 당국 설명이다. 1
• 전략적 환헤지는 환율이 정해 둔 기준보다 오르면 국민연금이 달러 표시 해외자산의 일정 비율까지 달러를 팔아 시장에 달러를 공급하는 제도다. 2022년 말 0%에서 최대 10%로 한시적으로 올렸고, 기금운용위원회는 2026년 4월 14일 전략적 환헤지 비율을 15%로 높였다(전술적 5%를 더해 최대 20%). 당시 원·달러 환율은 1,500원을 넘었다. 1 2
• 보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2026년 6월 원·달러 환율이 1,550원을 넘자 선물환 매도에 나섰고, 환율은 1,510원대 초반으로 내려왔다. 국민연금은 10월 9일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자료 요청에 환헤지 규모·비용·환차손익 공개를 거부했다. 공개하면 "국민연금의 전략이 시장에 노출되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나 시장 교란과 기금 불이익이 예상된다는 이유였다. 3

도는 주장 — 「정부가 증시 부양을 위해 국민연금 리밸런싱을 유예시켰다」

• 기금운용위원회(위원장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는 2026년 1월 26일 국내주식 목표비중을 14.4%에서 14.9%로 올리고, 국내주식 비중이 허용범위(목표 ±3%p)를 벗어나도 기계적 매도(리밸런싱)를 한시적으로 유예하기로 했다. 공식 이유로는 기금 규모 확대에 따른 외환조달 부담, 리밸런싱의 시장 영향 확대, 주식·외환시장 급변을 들었다. 4
• 기금운용위원회는 2026년 5월 28일 국내주식 목표비중을 14.9%에서 20.8%로 올리고 허용범위를 한시적으로 넓혔다(폭은 비공개). 새 목표는 리밸런싱 유예가 끝나는 6월 말부터 적용됐다. 복지부는 상법 개정 등에 따른 시장 구조 변화 가능성과 실제 비중 확대를 이유로 들었다. 유예 종료 시 약 170조 원의 매도 물량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5
• 리밸런싱 유예는 2026년 6월 말에 끝났다. 그 뒤로는 5월에 올린 목표비중(20.8%)과 넓힌 허용범위가 적용됐다. 김성주 이사장은 10월 14일 국정감사에서 유예하지 않았다면 "하루 8000억원을 매도해야 했다"고 말했다. 같은 국감 보도에 따르면 5월에 국내주식 허용범위는 ±3%p에서 ±6%p로 넓어져 최대 보유 비중이 28.8%가 됐다. 6 7
•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2026년 10월 14일 국정감사에서 "1월 결정도 그렇고 5월 결정도 다 만장일치였다", "정부의 주문 사항이 그대로 통과된 것을 경험해본 적 없다"고 말했다. 증권사 보고서 등을 근거로 국내 증시를 낙관적으로 본 것이 배경이라고 했다. 8 9
•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은 같은 국정감사에서 대통령의 국내주식 관련 발언 이후 유예와 비중 확대가 이뤄졌다며 "국민연금은 정권의 증시 부양 펀드가 아니다", "리밸런싱 유예라는 헛발질로 외국인에게 국내 주식을 비싸게 팔고 나갈 기회를 줬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결정 과정이 담긴 회의록은 2030년에 공개될 예정이다. 9 8
•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사학연금과 우정사업본부는 2017~2026년 시장 상황에 따른 리밸런싱 유예를 한 적이 없다고 지적하고, 국민연금의 6월 말 국내주식 비중이 29.13%, 7월 국내주식 수익률이 -22.99%였다고 밝혔다. 이만희 보건복지위원장은 국민연금 답변을 인용해 2월부터 6월까지 유예한 결과 초과 수익이 났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10

도는 주장 — 「국민연금 182조 원이 증발했고 7월 이후 평가액이 35% 넘게 급감했다」

• "182조 원"은 에프앤가이드가 집계한 수치로, 국민연금이 지분 5% 이상을 보유해 공시한 상장사 287곳의 주식 평가액이 6월 말 515조 9,293억 원에서 10월 15일 333조 5,330억 원으로 182조 3,963억 원(35.3%) 줄었다는 뜻이다. 기금 전체가 35% 줄었다는 뜻이 아니며, 팔지 않은 주식의 평가손이다. 감소분의 71.8%가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두 종목에서 나왔다. 11
• 국민연금 기금 전체는 2026년 6월 말 1,865조 6천억 원에서 7월 말 1,684조 2천억 원으로 한 달 새 181조 4천억 원 줄었다(약 9.7%). 같은 기간 국내주식 평가액은 124조 6천억 원 줄었고, 연초 이후 누적 수익률은 27.22%에서 14.84%로 낮아졌다. 9
• 1~7월 누적 운용수익률은 14.84%로 플러스였다. 주간경향은 '240조 증발', '기금 고갈이 10년 빨라진다'는 글을 검증해, 목표비중 상향은 사실이지만 매도를 전면 금지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고, 주가 하락만으로 고갈 시점을 8~10년 앞당길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2025년 개혁을 반영한 정부 전망은 2064년). 6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월 16일 증시 급락을 두고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를 조속으로 도입하고 국민연금 리밸런싱을 억지로 유예하면서까지 무리하게 정치를 부양시킨 비싼 청구서"라고 말하고, 국정조사·특검과 기금운용위원회 회의록 공개를 요구했다. 12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10월 19일 국정감사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에 대해 "4월 중순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상장 일정을 맞추기 위해 심사를 빨리 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 상품과 국민연금 평가액 감소 사이의 인과를 따로 분석한 공식 자료는 없다. 13

확인된 사실

• 10월 20일 열린 제7차 기금운용위원회는 자사주 의결권 기준 개정, 실버론 예산 85억 원 증액 등을 의결했다. 리밸런싱이나 국내주식 비중 조정은 안건에 없었다. 14

비판과 한계

• 2026년 6월 말 기금 금융부문 자산 1,864조 8천억 원 가운데 국내주식은 29.1%로 연말 목표 20.8%보다 8.3%p 높았다. 주식 전체 비중은 64.5%였다. 11

경과

아직 확인하지 못한 것

• 넓힌 허용범위의 공식 수치는 기금위가 공개하지 않았다(국감 보도의 ±6%p는 공단 공식 발표가 아니다). 결정 과정이 담긴 회의록은 2030년 공개 예정이다.
• 환헤지·외환스와프 집행 규모와 손익은 국민연금이 공개를 거부해 확인할 수 없다.
• 레버리지 ETF 도입과 국민연금 평가액 감소 사이의 인과, 리밸런싱을 했을 때와 비교한 손익을 따로 계산한 공식 분석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