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군 포로 송환과 우크라이나 대사 소환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북한군 포로 2명의 한국 송환, 송환 사실 공개를 둘러싼 한·우크라이나 갈등과 한국 정부의 외교 조치(2026년 9~10월). 기준일 2026-10-20. 소관 외교부·청와대.

도는 주장과 확인된 것

도는 주장 — 「이재명 정부가 북한의 반응을 의식해 우크라이나에 생포된 북한군 포로 문제를 외면하고 있다」

• 송환 전에도 정부는 포로 문제를 다뤄 왔다. 2026년 5월 우크라이나 포로 조정본부 국장은 러시아가 다른 외국인 포로는 묻지 않고 북한군 포로 2명의 송환만 여러 차례 요구했으며, 강제송환을 금지한 제네바 협약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6월 30일 조현 외교부 장관과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교장관이 서울에서 회담한 뒤, 외교부는 "우크라이나 북한군 포로가 한국행을 원하고 있는 것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1 2
• 2025년 1월 러시아 쿠르스크에서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북한군 포로 2명이 2026년 9월 한국으로 왔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9월 23일(현지시간) 유엔총회 연설에서 "최근 북한군 전쟁 포로 2명을 대한민국으로 보냈다"고 밝혔고, 외교부는 송환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다. 3
• 외교부는 그동안 우크라이나 등 관련국과 협의해 왔으며, 이 문제는 "당사자들의 자유의사를 존중하고 국제법과 인도주의 원칙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해결돼야 한다"고 밝혔다. 신병·경로 등은 당사자와 가족의 신변안전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3

도는 주장 — 「이재명 정부가 북한을 의식해 우크라이나와 갈등을 빚고 우크라이나 대사를 소환했다」

• 정부는 송환을 비공개로 하기로 한 합의를 우크라이나가 일방적으로 깼다며 9월 28일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대리를 초치해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대통령은 10월 2일 X에서 우크라이나가 합의 사실 자체를 부인했다고 비판하고, 사과를 계속 거부하면 추가 조치를 하겠다고 했다. 4 5
• 정부는 10월 8일 박기창 주우크라이나 대사를 본국으로 소환하기로 결정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10월 6일 국정감사에서 우크라이나로부터 사과 표현이 담긴 메시지를 받았지만 정부 기대에 못 미친다고 말했었다. 5 4
• 우크라이나 측은 비공개 합의 자체가 없었다고 했다. 젤렌스키 대통령 보좌관은 공개 사흘 뒤 합의를 부인했고, 시비하 외무장관은 10월 12일 "종결된 사안"이라며 사과 요구를 사실상 거부했다. 6 4
• 외교부는 10월 20일 대사 소환 뒤에도 우크라이나 측의 전향적 조치가 없고 공습 위협이 있다며 공관원 일부 철수를 결정했다. 영사 인력은 남고 대사대리를 중심으로 외교 소통은 이어 간다. 4
• 야권은 정부의 비공개 방침을 북한을 의식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북한 눈치에 포로 송환조차 우리가 주체적으로 공개할 수 없으면 그건 나라도 아니다"라고 했고,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정부가 갑자기 비공개에 집착한 이유가 뭔가"라고 물었다. 7
•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대변인은 젤렌스키 대통령의 공개를 "양국 간 신뢰를 저버린 처사"라고 하고, 정부가 송환을 "자화자찬하거나 정치적으로 이용할 생각이 추호도 없다"며 정쟁으로 키우지 말라고 했다. 대통령은 X에서 비공개 방침을 비판하는 쪽을 향해 "생색을 위해 생명·안보를 해치면 살인자·매국노"라고 썼고, 이 표현이 지나치다는 비판도 나왔다. 7

비판과 한계

• 윤지완 주우크라이나 대사대리는 10월 18일 국정감사에서 "송환 시점이나 공개 여부에 대해 사전에 공개 계획을 논의한 바 없다", "오히려 비공개 상태를 최대한 오래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뜻을 모았었다"고 했다. 합의를 문서로 남기지는 않았다고 답했다. 6

경과

아직 확인하지 못한 것

• 비공개 합의는 문서로 남지 않았다. 합의가 있었는지는 양국 주장이 엇갈리고, 정부는 문서화하면 사실상 조약이 된다며 증거를 내놓지 않았다.
• 비공개 방침이 북한을 의식한 것인지는 야권의 해석이다. 정부가 밝힌 이유는 포로와 가족의 신변안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