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운동회 소음 민원과 체육활동 보장

학교 운동회·체육활동에 대한 소음 민원 실태, 교육부 장관의 호소와 대응 방향, 아동 활동 소리를 소음 규제에서 빼자는 법안, 대통령의 운동회 방문. 기준일 2026-10-24. 소관 교육부·기후에너지환경부·경찰청.

도는 주장과 확인된 것

도는 주장 — 「아파트 소음 민원 때문에 눈치 보지 않고 학교 운동장에서 운동회를 마음껏 열 수 있게 해 달라」

• 일부 학교는 운동회 전에 인근 주민에게 미리 사과하고, 한 초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운동회 시작 전 "죄송합니다. 저희들 조금만 놀게요"라고 외치는 영상이 퍼졌다.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실 자료로는 학교 운동회 관련 112 신고가 한 해 350건이었고, 이 가운데 345건에 경찰이 현장 출동했다. 1 2
• 교육부에 따르면 2026년 3월 기준 방과 후 운동장 축구·야구 등을 제한하는 초등학교는 287곳으로 전체의 4.6%다. 1
•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2026년 4월 23일 X에 "아이들의 활기찬 함성이 멈춘 사회엔 미래가 없다"며 운동회 소음에 대한 주민들의 너그러운 이해를 부탁했다. 1
• 교육부는 기관 단위 학교민원 대응체계를 정착시키고, 시·도교육청과 함께 체육활동 제한 실태를 살펴 지원을 강화하며, 운동회 소음 민원에 따른 경찰 출동 문제는 경찰청 등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1
• 천하람 의원은 2026년 5월 운동회처럼 어린이·학생 활동에서 나는 소리를 소음·진동관리법의 규제 대상에서 빼는 개정안을 냈다. 국회 처리 여부는 2026년 10월 현재 확인되지 않았다. 2

확인된 사실

• 이재명 대통령은 2026년 10월 22일 전북 익산 왕궁초등학교 가을 운동회에 참여한 뒤, X에 운동회가 "온 동네가 모여 함께 웃고 응원하는 마을의 축제"였다며 인구 감소로 학교가 문을 닫는 지역이 늘고 있다고 썼다. 소음 민원에 대한 대책은 글에 없었다. 3 4

경과

아직 확인하지 못한 것

• 경찰청이 운동회 소음 112 신고 출동 기준을 실제로 바꿨는지는 공식 발표로 확인하지 못했다.
• 천하람 의원 개정안의 의안번호와 상임위 심사 상태를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 '일하는 부모가 오지 못하는데 부모 없이 운동회를 연다'는 답글은 학교별 운영 방식에 관한 것으로, 교육부 차원의 기준을 찾지 못해 싣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