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에서 시작해 전국으로

같은 경로가 여러 번 반복된다 — 작은 단위에서 먼저 해 보고, 숫자를 만들고, 넓힌다. 성남에서 도로, 도에서 법으로. 1

개혁이 무엇이 바뀌었는가를, 권한과 책임이 왜 그런 모양인가를 모은다면, 여기는 어떤 경로로 퍼졌는가를 모은다.

법까지 간 것 — 수술실 CCTV

3년이 걸렸고, 중간에 동의율이라는 숫자가 있었다. 4 자세한 것은 경기도 수술실 CCTV.

시에서 도로 간 것 — 공사원가 공개

성남시장이던 2016년 4월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 발주 공사의 세부내역과 공사원가를 공개했고, 2018년 9월 1일 경기도가 계약금액 10억 원 이상 공공건설공사로 같은 것을 했다. 6 경기도 건설 불공정 단속

지역화폐도 같은 길을 갔다

성남 청년배당이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됐고, 7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이 소멸성 지역화폐로 1,326만 명에게 지급됐다. 8 규모로 보면 성남 청년배당 예산이 113억 원이고 9 1차 재난기본소득이 1조 3,642억 원이다. 8 대상 인원은 청년배당 쪽 수치를 raw가 갖고 있지 않아 비교하지 않는다. 7

3차 재난기본소득에서는 정부와 역할을 나눴다 — 정부가 하위 88%를 맡고 경기도가 남은 12%를 맡았다. 10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안 간 것도 적는다

• 일산대교 무료화 — 도가 한 처분이 법원에서 뒤집혔고 2024년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11 지방에서 시작한 것이 늘 위로 가지는 않는다. 일산대교 무료화
• 극저신용대출 — 2020년 시작해 약 11만 명이 받았지만 광역지자체 가운데 경기도가 유일하다. 12 6년이 지나도록 퍼지지 않은 사례다. 경기도 극저신용대출
• 3대 무상복지 — 오히려 중앙정부가 제동을 걸었고 소송은 판단 없이 취하됐다. 13 14 성남시 3대 무상복지

이 페이지가 말하지 않는 것

퍼진 것이 좋은 것이었다는 뜻이 아니다. 여기 모은 것은 경로이지 평가가 아니다. 수술실 CCTV는 법이 된 뒤 의료계가 헌법소원을 냈고, 1 원가 공개가 공사비를 실제로 낮췄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