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경정예산 추진 경과 (2025~2026)

2025년 1·2차 추경과 2026년 1차(중동전쟁 대응) 추경의 시점·규모·재원·구성, 선거용이라는 비판과 정부 설명, 이후 2차 추경 논의. 기준일 2026-10-23. 소관 기획예산처·재정경제부.

도는 주장과 확인된 것

도는 주장 — 「정부가 추경(추가경정예산)을 또 추진한다」

• 2025년에는 추경이 두 번 있었다. 1차 추경은 이재명 정부 출범(2025년 6월 4일) 전인 5월 1일 국회를 통과했다. 산불 등 재해·재난 대응 3조 3천억 원, 통상·AI 지원 4조 5천억 원, 민생 지원 5조 1천억 원으로 정부안(12조 2천억 원)보다 1조 6천억 원 늘어난 13조 8천억 원이다.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해 처리했다. 1 2
• 이재명 정부의 첫 추경인 2025년 2차 추경은 2025년 7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31조 8천억 원으로 확정됐다. 정부안(31조 5천억 원)보다 늘었고, 전 국민 민생회복 소비쿠폰 예산이 들어갔다. 2차 추경을 반영한 국가채무는 1,301조 9천억 원으로 전망됐다. 2
• 국회는 2026년 4월 10일 본회의에서 정부안 규모(26조 2천억 원)대로 추경을 처리했다. 6·3 지방선거 약 두 달 전이다. 3 4
• 4월 1차 추경 처리 직후 정치권 일각에서 2차 추경론이 나오자, 정부는 "검토 단계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2차 추경을 하면 적자국채 발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재정당국과 전문가들의 시각이었다. 5
• 재정경제부는 2026년 10월 1일 올해 국세가 추경예산보다 63조 2천억 원 더 걷힐 것으로 보고, 10월 국고채 발행을 계획보다 5조 원 줄인다고 발표했다. 초과세수의 상당 부분은 주거·일자리·서민금융 등 민생 분야에 쓰기로 했다. 박홍근 장관은 10월 8일 국정감사에서 활용처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6 7

도는 주장 — 「정부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추경을 통해 돈을 푼다」

• 2026년 1차 추경안 26조 2천억 원은 2026년 3월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가 붙인 이름은 '중동전쟁 위기 극복 추경'이다. 8 9
• 구성은 고유가 부담 완화 10조 1천억 원, 지방재정 보강 9조 7천억 원, 민생 안정 2조 8천억 원, 산업 피해 최소화·공급망 안정 2조 6천억 원, 국채 상환 1조 원이다. 고유가 부담 완화에는 소득 하위 70%에게 1인당 10만~60만 원을 주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4조 8천억 원이 들어 있다. 9 8
• 재원은 반도체 호황·증시 호조에 따른 초과세수 25조 5천억 원과 기금 1조 원이고, 새로 국채를 발행하지 않았다. 9 5
• 국민의힘은 이 추경을 '선거 추경'이라고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4월 2일 "말로는 전쟁 추경이지만 실제로는 선거 추경"이라며 국민 70%에게 최대 60만 원을 주고 영화·숙박 할인까지 넣었다고 했다. 예결위 심사에서도 "지방선거를 대비한 선거용"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10 9
• 정부·여당은 중동전쟁 충격에 대응하는 '전쟁 추경'이라고 설명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선거용이라는 지적에 "결코 그렇지 않다"고 답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국채 없이 초과세수로 마련한 추경이라고 강조했다. 9 5

경과

아직 확인하지 못한 것

• 2026년 10월 현재 정부가 2차 추경을 편성하지 않겠다고 공식 발표한 자료는 찾지 못했다. 4월의 "검토 단계가 아니다"와 10월의 초과세수 활용 발표까지만 확인했다.
• 고유가 피해지원금 등 2026년 추경 사업의 최종 집행액은 확인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