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스갱신 2026-08-30

부동산 투기에 관심 가진 분들께

2026년 8월 30일 X(@Jaemyung_Lee)에 올린 글. 한 기사를 인용하며 부동산 정책 전반을 밝혔다. 1

여섯 갈래

금리를 눈여겨보라. 인용한 기사의 「내년 1분기 한은 금리 3.5% 예상」을 특히 보라고 한다. 그 숫자는 정부가 정한 것이 아니라 기사에 실린 전망이고, 같은 글에서 금리는 정부가 관여할 수 없다고 스스로 밝힌다. 2
경매가 늘고 있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와 경매 물건이 많이 늘고 있다며 낙찰율도 보라고 한다. 3
빨리 많이 짓겠다. 서울·수도권 조기 대량 공급. 500세대 이하는 구청장에게 인허가권을 주는 등 인센티브를 최대한 주겠다고 한다. 4
대출이 다 같은 대출은 아니다. 돈줄을 조인다면서 대출총량을 늘린 것이 엇박자라는 지적에, 집을 짓는 금융과 집을 사는 금융은 다르다고 답한다. 5
수도권 쏠림을 줄이겠다. 집값 상승의 근본 원인을 수도권 집중으로 보고 국가기관 세종 이전, 행정수도 건설,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든다. 6
폭락에도 대비하겠다. 값이 크게 떨어질 경우에 대비해 공공주택 보유용으로 일정 기준 이하 주택을 대량 매입하는 시스템을 준비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7

이 글에 적힌 것은 계획과 지시이고, 실제로 얼마나 됐는지는 이 위키가 확인하지 않았다. 4 7 발표된 것과 일어난 것이 가르는 네 칸 가운데 「계획」에 들어간다.

이 글의 뒷부분은 부동산이 아니라 개혁을 어떻게 하는가다. 「혁명보다 어렵다」, 「고통과 저항을 최소화」, 「조용히 신속하게」, 「주장은 권력을 가지려는 자의 몫이고 이미 쥔 자의 몫은 실천과 성과」. 4

개혁은 혁명보다 어렵습니다와 거의 같은 말이고, 8 9 그 글보다 13일 먼저 쓰였다. 1 반복이 확인되는 자리라 개혁에 함께 둔다.

책임과 권력의 「권한만큼 책임」도 같은 계열이다.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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