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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스갱신 2026-09-27

경기도 신천지 대응

명단을 달라고 기다리지 않았다. 1

11일 동안

투입된 197명 가운데 조사 인력은 27명

역학조사관 2명, 지원인력 25명, 공무원 20명이 투입됐고 경찰 기동대 약 150명이 배치됐다. 경찰은 조사를 수행한 인력이 아니라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배치된 인원이다. 1

근거는 법이었다

강제 역학조사의 근거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와 제49조다. 대상은 종교 활동 자체가 아니라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역학조사였고, 물은 것은 집회 참석 여부와 건강 상태였다. 1

다만 지자체가 행정력을 동원해 종교시설을 강제조사한 것은 당시로서 이례적인 일이었다는 평가가 함께 있었다. 1

확산이 얼마나 줄었는지는 모른다

경기도가 2월 28일 밝힌 전수조사 결과는 도내 신도 3만 3,809명 가운데 유증상자 740명이다. 5 이것은 누가 증상이 있었는지를 찾아낸 수이지, 확산을 얼마나 막았는지를 보여 주는 수가 아니다. 5

전수조사에서 몇 명이 확진됐는지, 그 조치로 확산이 얼마나 줄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를 확인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 페이지는 무엇을 얼마나 빨리 했는지까지만 적는다. 확인하지 못한 것을 성과로 적지 않는다. 3

속도가 방법이었던 사례

개혁은 혁명보다 어렵습니다는 「섬세함과 절차」와 「고통과 저항의 최소화」를 방법으로 든다. 6 이 일은 반대쪽에 있다 — 기다리지 않고 법 조항을 들어 들어갔다. 1

두 사례를 나란히 두면 방법이 하나가 아니었다는 것이 보인다. 경기도 청정계곡에서는 자진철거를 기다렸고, 7 여기서는 기다리지 않았다. 1 어느 쪽이 옳았는지는 위키가 가리지 않고, 무엇이 달랐는지만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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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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