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글2026년 8월 14일

개헌에 대한 제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X (@Jaemyung_Lee) · 원글 보기 ↗

헌법을 고치는 문제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정리한 글입니다. 실제 개헌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뜻은 아니며, 본인도 구체적 내용은 국회에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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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을 어떻게 고치면 좋겠다는 생각을 정리한 글이에요. 네 가지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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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헌법은 40년 전에 만든 거예요. 시대에 안 맞으니 고치자는 데는 대부분이 동의한대요.

원문에서 이 대목

40년이 지난 우리 헌법은 우리시대에 맞지않아 개헌해야 한다는 것은 국민 대다수가 동의하는 바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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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힘이 너무 세다는 말이 있어서, 감사원을 누가 맡을지·총리를 누가 추천할지 같은 권한 일부를 국회로 넘기자고 했어요.

원문에서 이 대목

대통령 권한중 일부, 즉 감사원 관할권이나 총리추천권, 인사권 일부 등을 국회에 넘기는 등으로 대통령 권한과 의회 권한을 조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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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5년 하고 끝이에요. 4년씩 두 번 할 수 있게 바꿔서, 가운데서 한 번 평가받게 하자고 했어요.

원문에서 이 대목

대통령 임기는 4년중임 또는 4년연임제로 변경하여 중간평가를 통한 책임정치가 가능하도록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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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을 나누자는 게 내각제로 가자는 뜻은 아니라고 못 박았어요. 그렇게 읽는 건 오해라고요.

원문에서 이 대목

대통령권한을 국회 등으로 일부 분산하자는 것이 분권형 대통령제나 내각제라는 것은 잘못된 이해입니다.

이건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개헌이 진행되고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실제 내용은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 정하는 게 맞다고 본인도 적었어요.

원문에서 이 대목

실제 개헌한다면 그 구체적 내용은 여야합의로 국회에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만, 개헌내용에 대한 제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 글에 나오는 말

헌법 전문: 헌법 맨 앞에 붙는 선언문입니다. 이 나라가 무엇 위에 서 있는지를 적는 자리라, 여기에 무엇을 넣느냐가 상징적으로 중요합니다.
감사원: 나라 살림이 제대로 쓰였는지, 공무원이 일을 바로 했는지 검사하는 기관입니다. 지금은 대통령 소속입니다.
4년중임: 4년씩 최대 두 번 할 수 있되, 연달아 하지 않아도 되는 방식입니다. 한 번 쉬었다 다시 나올 수 있습니다.
4년연임: 4년을 마치고 곧바로 한 번 더, 이어서만 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이원집정제: 대통령과 총리가 권한을 나눠 갖는 제도입니다. 대체로 대통령이 외교·국방을, 총리가 내정을 맡습니다.
내각제: 국회에서 뽑은 총리와 내각이 나라를 이끄는 제도입니다. 국민이 대통령을 직접 뽑지 않습니다.

쉬운 말로 옮긴 것입니다. 옮기는 과정에서 결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 말을 두고 이야기할 때는 원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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