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스갱신 2026-09-20

검찰개혁

한 기관이 쥐던 수사와 기소를 둘로 나눈다. 2026년 3월 국회가 중대범죄수사청법과 공소청법을 통과시켰고 시행일은 2026년 10월 2일이다. 1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

이 페이지를 쓴 시점(2026-09-20)에 검찰청은 그대로 있다. 법으로 정해졌을 뿐이고 시행일은 열이틀 뒤다. 정해진 것과 일어난 것을 같은 칸에 적지 않는다 — 시행 뒤에 실제로 무엇이 달라졌는지는 다시 확인해 여기에 더해야 한다. 2

2026년 9월 16일 기준 중수청 정원은 2,874명이고 지원자는 1,761명으로 정원의 61.3%였다. 현행 검사 정원은 2,292명이다. 지원자 수는 채용 결과가 아니다 — 실제 충원은 시행 이후에야 확인할 수 있다. 4

수사력 공백. 새 기관이 사람을 다 채우지 못한 채 출범하면 진행 중인 수사가 흔들린다는 지적이 가장 크게 나왔다. 4
속도. 2026년 3월 통과에서 10월 시행까지 약 일곱 달이고, 그 사이에 78년 된 기관을 해체하고 두 기관을 새로 세워야 했다. 숙의가 부족했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 위키는 어느 쪽이 옳은지 판단하지 않는다. 2

속도에 대한 이 비판은 개혁은 혁명보다 어렵습니다에서 본인이 말한 "절차적이어야 하며 고통과 저항을 최소화"와 정면으로 맞물린다. 둘을 나란히 두는 것이 개혁이 하는 일이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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