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스갱신 2026-09-27

사법개혁 3법

판결을 다시 볼 길을 세 방향으로 늘렸다.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세 법이 2026년 2월 말 차례로 국회를 지나 3월 12일 공포됐다. 1

셋이 각각 하는 일

법왜곡죄 —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2026년 3월 12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됐다. 2
재판소원 —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심판 청구 대상에 넣어, 헌법재판소가 대법원 판결을 포함한 법원 재판의 위헌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했다. 민사·행정 소송까지 적용되고, 역시 3월 12일 시행됐다. 3
대법관 증원 — 대법관을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린다.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 — 2028년 3월부터 3년에 걸쳐 매년 4명씩이다. 4

셋 다 확정된 판결을 다시 볼 길을 늘리는 쪽을 향한다. 그 전까지는 대법원에서 끝나면 사실상 길이 없었다. 5

판·검사가 위축되지 않나. 법왜곡죄의 구성요건이 추상적이라는 지적이 가장 크게 나왔다. 시행 첫날 1호 고발 대상이 조희대 대법원장이었고, 대법원은 2026년 5월 법왜곡죄 고소·고발에 대응해 법관 변호사비를 최대 7,000만 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6 시행 6개월 동안 경찰에 1,002건(1만 3,953명)이 접수됐고 75.5%가 불송치나 이송으로 처리됐다. 고발 대상에는 검사 961명, 법관 734명이 있었다. 7 고발이 많았다는 것과 대부분 걸러졌다는 것이 함께 있어, 위축 여부를 이 숫자만으로 가릴 수는 없다. 7
재판소원은 4심제 아닌가. 분쟁 장기화와 헌재 과부하 우려가 제기됐다. 재판소원은 사건을 다시 심리하는 것이 아니라 위헌성을 판단하는 제도이지만, 청구·인용 통계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 5
대통령이 대법관을 너무 많이 임명하게 되나. 증원이 3년에 걸쳐 진행되면 임명 기회가 느는 것은 사실이다. 다만 2028년 3월에야 시작되므로 지금은 14명 그대로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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