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스갱신 2026-09-20

경기도 청정계곡

계곡과 하천을 막고 있던 평상과 가건물을 걷어냈다. 눈여겨볼 것은 결과보다 방법이다 — 대부분 영업주가 스스로 뜯었다. 1

얼마나 걷어냈나

2020년 4월 기준 철거된 1,347곳 가운데 1,298곳이 영업주가 스스로 뜯은 것이고 행정대집행은 49곳이었다. 실제 주거용 53곳은 철거 대상에서 제외됐다. 1

경기도는 곧바로 철거하는 대신 시·군과 함께 알리고 자진철거를 지원하는 방식을 먼저 썼다. 4 1

다만 행정대집행 건수는 이후 발표에서 다르게 알려진 적이 있고, 어느 쪽이 무엇을 센 것인지 확인하지 못했다. 여기서는 경기도가 당시 밝힌 49곳을 싣는다. 1

2021년 6월 30일 기준으로 25개가 남아 있었다 — 사람이 실제로 살고 있어 이주를 기다려야 하는 18개와 소송이 진행 중인 7개다. 3

개혁은 혁명보다 어렵습니다가 든 방법 넷 가운데 「섬세함과 절차」, 「고통과 저항의 최소화」가 있다. 5

이 업적은 그 방법이 실제로 적용된 것처럼 보이는 드문 사례다 — 대집행을 마지막에 두고 자진철거를 먼저 지원했고, 결과적으로 96%가 스스로 뜯었다. 1

그래도 생계의 부담이 없었다고는 말할 수 없다. 대상이 국유 하천·계곡을 점유한 시설이었다는 것과, 그것으로 먹고살던 사람이 있었다는 것은 둘 다 사실이다. 1

같은 잣대를 검찰개혁에도 대면 결과가 다르게 나온다. 그쪽에서는 속도와 준비 부족이 가장 큰 비판이었다. 6 같은 방법론이 어디서는 지켜지고 어디서는 문제로 지적됐다는 대조가 개혁이 하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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