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시장 개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줄이려는 제도 개편이다. 오른 구간과 내린 구간을 함께 적는다. 1

지수 — 올랐다가 되밀렸다

• 2025년 6월 20일 종가 3,021.84로 3년 6개월 만에 3,000선 회복.
• 2026년 6월 18일 종가 9,063.84로 사상 처음 9,000선 돌파.
• 2026년 7월 29일 종가 5,663.24로 6,000선 하회. 1

고점 대비 약 37.5% 하락이고, 7월 29일에는 유가증권·코스닥 두 시장에 이틀 연속 서킷브레이커가 발동했다. 2

유가증권시장 시가총액은 2024년 말 1,962조 1,000억 원에서 2025년 말 3,476조 8,000억 원으로 77.2% 늘어 사상 처음 3,000조 원을 넘었다. 3

지수는 제도의 성적표가 아니다. 이 페이지는 무엇이 바뀌었는지와 지수가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각각 적을 뿐, 둘을 인과로 잇지 않는다. 1 2

이미 법이 된 것

•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 2025년 7월 22일 법률 제20991호. 이사가 회사뿐 아니라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를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4
• 자사주 소각 의무화 — 2026년 3월 6일 법률 제21448호. 자기주식 취득 시 1년 이내 소각 의무. 임직원 보상 등은 주주총회 승인으로 예외. 5

아직 추진 중인 것

의무공개매수 — 경영권이 바뀔 때 일반주주도 프리미엄을 나눠 받도록 하는 제도로,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추진되고 있다. 정부안은 경영권 지분을 포함해 총 50%+1주 이상을 매수하도록 하는 것이다. 법이 된 것이 아니다. 6

제재와 퇴출

• 불공정거래 — 부당이득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 2025년 4월 23일부터 금융투자상품 거래와 상장사 임원 선임·재임을 최대 5년까지 제한하는 명령이 시행됐다. 2025년 7월 9일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설치가 발표됐다. 7
• 상장폐지 — 2026년 2월 12일 개혁 방안 발표. 2026년 2월~2027년 6월 집중관리기간을 운영하고 시가총액 기준을 2026년 7월 150억→200억 원, 2027년 1월 300억 원으로 강화한다. 8
• 체질개선 — 2026년 3월 18일 신뢰·주주보호·혁신·시장접근성의 4대 정책방향이 발표됐다. 9

세제 — 바꾸지 않기로 한 것도 결정이다

2025년 9월 15일 정부는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현행 종목당 50억 원으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7월 세제개편안 발표 뒤 이어진 논의 끝의 결정이다. 10 같은 세제개편안에는 증권거래세율 환원이 포함됐다. 11

확인하지 못한 것

어느 제도가 지수나 저평가에 얼마나 작용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는 없다. 2026년 7월의 하락이 무엇 때문이었는지도 이 위키는 모른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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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개혁 3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