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스갱신 2026-09-27

성남시 3대 무상복지

무상교복·공공산후조리·청년배당 셋을 한 예산안에 묶어 시행했다. 1 중앙정부가 절차를 문제 삼아 제동을 걸었고 대법원까지 갔지만, 세 사업은 그동안에도 멈추지 않았다. 2

무엇을 주는가

청년배당 — 3년 이상 성남에 거주한 만 24세에게 분기 25만 원씩 연 100만 원. 성남사랑상품권(지역화폐)으로 주고, 소득·재산·취업 여부를 따지지 않는다. 3
무상교복 — 2011년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대상으로 전국에서 처음 시작했고, 4 2021년에는 중학교 신입생 8,803명과 고등학교 신입생 8,725명을 합한 1만7,928명에게 1인당 30만 원 상당을 현물로 지원했다(사업비 53억7,840만 원). 5
공공산후조리 — 2016년 1월 7일 산모 한 명에게 처음 지급됐다. 6

2016년 예산안에는 청년배당 113억 원, 산후조리비 56억 원, 무상교복 25억 원이 함께 담겼다. 7

「대법원이 성남시 손을 들어 줬다」는 문장은 쓸 수 없다. 이긴 것이 아니라 다툼이 끝나지 않은 채 소가 사라진 것이다. 9

처음부터 보편이 아니었다. 무상교복은 2011년 선별로 시작해 4 2021년 신입생 전체로 넓어졌다. 5 처음부터 보편이었다는 서술은 사실과 다르다.
청년배당은 현금이 아니다. 지역에서만 쓰는 상품권이고, 무상교복은 아예 현물이다. 3 5

여기서 부딪힌 것은 지방정부가 스스로 정할 수 있는 범위다. 시의회가 의결한 예산을 중앙 부처가 절차를 들어 되돌리라 했고, 8 광역이 기초를 상대로 대법원에 갔다. 2

권한과 책임이 모으는 「권한을 누가 어디까지 갖는가」의 지방 버전이다. 뒷날 개헌에 대한 제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에서 지방자치 강화를 개헌 항목으로 드는 것과 같은 방향에 있다 — 다만 그 글은 아직 입장이고, 10 이쪽은 2016년에 실제로 벌어진 일이다. 2

이 업적의 근거는 시정소식지 비전성남과 한국일보 등 당시 보도다.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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