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정책
일산대교 무료화
22일 동안 공짜였고, 법정에서 졌다
한강의 다리 스물여덟 개 중 유일하게 통행료를 받던 일산대교를 무료로 만들려 한 일이다. 경기도는 2021년 10월 27일 정오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공익처분을 내리고 무료 통행을 시작했다. 운영사가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해 받아들여지면서 11월 18일 0시부터 통행료 징수가 다시 시작됐다. 2024년 10월 대법원은 경기도의 패소를 확정했다. 그 뒤 경기도는 2026년 1월부터 통행료의 절반을 도비로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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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에 다리가 스물여덟 개 있는데 딱 하나만 돈을 받았어요. 그 다리 이야기예요.
22일 동안 몇 대가 공짜로 건넜는지, 그 돈을 누가 물어 줬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어요. 무엇이 언제 있었는지까지만 적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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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였던 22일, 가장 당당한 실패의 기록
2021년 10월 27일 무료화, 11월 18일 징수 재개, 2024년 대법원 패소 확정까지 싣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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