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건설 불공정 단속

돈이 새는 두 곳을 각각 막았다 — 원가를 보이게, 실체 없는 업체를 걸러내게. 1 2

원가 공개

2018년 9월 1일부터 경기도와 직속기관·사업소·경기도시공사가 시행하는 계약금액 10억 원 이상 공공건설공사의 설계내역서·계약(변경)내역서·하도급내역서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1

이보다 먼저 성남에서 했다. 성남시장이던 2016년 4월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 발주 공사의 세부내역과 공사원가를 공개했다. 1 시에서 한 것을 도로 옮긴 셈이고, 지방에서 시작해 전국으로가 모으는 모양이다.

건설업계는 영업기밀이라며 반발했다. 공개 대상은 민간공사가 아니라 세금으로 발주한 공공건설공사다. 1

경기도가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도민 1,000명에게 물은 결과로는 일반건설 부문 90%, 주택건설 부문 92%가 공개에 찬성했다. 발주한 쪽이 의뢰한 조사이고 원본에도 CLAIM으로 표시돼 있다. 3

페이퍼컴퍼니 사전단속

2019년 10월 전국에서 처음으로 입찰 단계에서 자본금·사무실·기술인력 등 건설업 등록 기준 충족 여부를 서류와 현장으로 확인하기 시작했다. 2

2019년 10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1,124건을 조사해 395건을 적발했다 — 2019년 114건 중 19건, 2020년 324건 중 104건, 2021년 383건 중 160건, 2022년 11월까지 303건 중 112건. 4

경쟁률이 내린 이유는 단정할 수 없다

같은 기간 공공입찰 경쟁률이 2019년 544대 1에서 2022년 9월 349대 1로 35.8% 내렸다. 숫자는 숫자다. 다만 그 원인이 사전단속이라는 해석은 경기도가 내놓은 것이고, 건설 경기나 발주 물량 같은 다른 요인이 함께 작용했을 수 있다. 위키는 그것을 가려낼 자료를 갖고 있지 않다. 4

공사비가 내렸는지도 모른다

공개 이후 낙찰가나 공사비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보여주는 자료를 찾지 못했다. 이 페이지가 적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을 언제부터 공개했는지까지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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