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업적
경기도 건설 불공정 단속
원가를 보이게, 실체 없는 업체를 걸러내게
건설 현장에서 돈이 새는 두 곳을 각각 막은 일이다. 하나는 원가다. 경기도는 2018년 9월 1일부터 계약금액 10억 원 이상 공공건설공사의 설계내역서와 하도급내역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다른 하나는 입찰이다. 2019년 10월부터 전국 처음으로 입찰 단계에서 페이퍼컴퍼니를 사전단속해 3년 2개월 동안 1,124건을 조사하고 395건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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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에는 큰돈이 들어가요. 그 돈이 어디로 새는지 두 군데를 막은 이야기예요. 여섯 장면으로 볼게요.
경쟁률이 줄어든 게 정말 이 단속 때문인지는 경기도의 분석이에요. 다른 이유가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원가를 공개해서 공사비가 얼마나 내렸는지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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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가 얼마인지 왜 몰랐을까
원가를 공개하고 입찰 전에 실체를 확인한 두 정책입니다. 경쟁률 감소는 경기도의 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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