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극저신용대출

은행이 거절한 사람에게 연 1%로 빌려줬다. 1

조건

만 19세 이상 도민 가운데 NICE 신용점수 724점 이하 또는 KCB 670점 이하가 대상이다. 담보와 보증 없이 연 1% 금리로 최대 300만 원까지, 상환 기간은 5년. 2020년 시작했다. 1

광역지자체 가운데 이런 제도를 운영하는 곳은 경기도가 유일하고, 지금까지 약 11만 명이 지원받았다. 2

회수율 — 숫자를 그대로 적는다

만기가 된 분에 대해 완납 24.3%, 전환대출·분할약정을 통한 성실 상환 41.2%로 집계됐다. 나머지는 그 밖이다. 3

회수율이 낮을 것은 처음부터 알고 시작한 제도다 — 대상이 제도권 금융에서 거절당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1 그래서 이 수치를 일반 대출의 회수율과 나란히 놓고 비교할 수 없고, 동시에 「거의 다 갚았다」고 말할 수도 없다. 3

단속과 한 쌍이다

사채업자를 단속하면 돈이 급한 사람은 갈 곳이 사라진다. 이 대출은 그 빈자리를 메우려고 만든 것이다. 1

다만 이 대출이 실제로 불법 사채 이용을 얼마나 줄였는지를 보여주는 자료는 확인하지 못했다. 2

선별이 아니라 자격이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이나 성남시 3대 무상복지의 청년배당은 소득을 가리지 않았다. 4 이쪽은 반대로 신용 점수라는 선을 그어 그 아래만 받는다. 1

같은 시정에서 보편과 선별이 함께 쓰였다는 뜻이다. 어느 쪽이 원칙이라고 적으면 틀린다 — 무엇을 주느냐에 따라 달랐다.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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