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스갱신 2026-09-27

경기도 수술실 CCTV

한 병원에서 시작해 3년 뒤 전국 법이 됐다. 1 2

넓어진 순서

2018년 10월 —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에 전국 처음으로 시범 설치. 1
2019년 5월 — 수원·의정부·파주·이천·포천 등 경기도의료원 산하 여섯 개 병원으로 전면 확대. 3
2020년 5월 — 민간 병원급 12곳에 설치비의 약 60%인 3천만 원씩 지원. 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은 제외됐다. 4
2021년 8월 31일 — 국회가 의료법을 고쳐 전국 의무화. 찬성 135, 반대 24, 기권 24. 2년 유예를 거쳐 2023년 시행됐다. 2

2018년 10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수술 4,239건 가운데 2,850건(67%)이 환자 동의로 촬영됐다. 나머지는 촬영하지 않았다. 5

법이 된 뒤에도 촬영은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할 때 이뤄진다. 2

의료계는 수술 집중을 방해하고 의료진의 사생활을 침해한다며 반대했고, 법이 통과된 뒤 헌법소원을 냈다. 2 위키는 어느 쪽이 옳은지 판단하지 않고 경기도가 무엇을 했고 국회가 어떻게 결정했는지만 적는다. 2

촬영된 영상이 의료분쟁 해결에 몇 건이나 쓰였는지, 분쟁이 얼마나 줄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를 확인하지 못했다. 확인한 것은 설치 경과와 동의율, 그리고 3년 뒤 법이 바뀌었다는 사실까지다. 5 2

이 소스는 지방에서 시작해 전국으로의 가장 또렷한 사례다. 도가 제 병원에서 먼저 해 보고, 1 동의율이라는 숫자를 만들고, 5 민간으로 넓히고, 4 3년 뒤 국회가 법으로 받았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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