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정책

경기도 극저신용대출

은행이 거절한 사람에게, 연 1%로

신용점수가 낮아 제도권 금융에서 돈을 빌릴 수 없는 사람에게 경기도가 직접 빌려준 제도다. 2020년 시작해 연 1% 금리로 최대 300만 원까지, 담보와 보증 없이 빌려준다. 지금까지 약 11만 명이 지원받았고 광역지자체 가운데 유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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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를 믿어도 되는지, 먼저 확인할 것들

근거: 자료 3건 — 정부·법령·통계 원문 1건, 언론 보도 2건.
비판: 제기된 비판 2개를 싣고 근거로 답했습니다. 아래에서 펼쳐 볼 수 있습니다.
한계: 대출 조건과 지원 규모, 상환 현황은 보도로 확인했습니다. 경기도가 직접 낸 집계로 대조하는 일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 대출이 불법 사채 이용을 얼마나 줄였는지를 보여주는 자료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못 받을 돈을 빌려준 것 아닌가?
회수율이 낮을 것은 처음부터 알고 시작한 제도다. 대상이 제도권 금융에서 거절당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만기 기준으로 완납 24.3%, 전환대출·분할약정을 통한 성실 상환이 41.2%이고 나머지는 그 밖이다. 이 수치를 일반 대출의 회수율과 나란히 놓고 비교할 수는 없다. 다만 '거의 다 갚았다'고 말할 수도 없으므로 여기에는 수치를 그대로 적는다.
사채를 없애기만 하면 되지 않나?
사채업자를 단속하면 돈이 급한 사람은 갈 곳이 사라진다. 책도 그 지적을 그대로 옮긴다. 이 대출은 그 빈자리를 메우려고 만든 것이고, 그래서 단속과 대출이 한 쌍으로 묶인다. 다만 이 대출이 실제로 불법 사채 이용을 얼마나 줄였는지를 보여주는 자료는 확인하지 못했다.

쉬운 설명 · 큰 그림으로 읽기

돈이 급한데 은행이 안 빌려주면 어디로 갈까요? 그 자리를 경기도가 대신한 이야기예요.

01 / 05

신용점수가 낮으면 은행은 돈을 빌려주지 않아요. 떼일까 봐서요. 그런데 그런 사람일수록 돈이 급하죠.

거절

02 / 05

은행이 안 되면 사채밖에 없어요. 이자가 무섭게 높아요. 한 번 발을 들이면 빠져나오기 어려워요.

고금리

03 / 05

2020년부터 경기도가 직접 빌려줬어요. 1년에 이자가 1%예요. 최대 300만 원까지, 담보도 보증도 없이요.

연 1%

04 / 05

만기가 된 사람 중 넷에 하나가 다 갚았고, 열에 넷은 나눠서 갚고 있어요. 나머지는 그러지 못했어요. 애초에 은행이 거절한 사람들이니까요.

완납 24.3%

05 / 05

약 11만 명이 이 돈을 빌렸어요. 광역지자체 중에는 경기도만 이렇게 해요.

약 11만 명

이 대출 덕분에 사채를 덜 쓰게 됐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어요. 누구에게 얼마를 빌려줬고 얼마나 갚았는지까지만 적었어요.

이 업적을 1분 안에 전하는 영상입니다. 영상에서 말한 내용의 근거도 함께 있습니다.

다 갚지 못할 걸 알면서도 연 1%를 빌려주는 이유

사채를 단속하기만 하면 갈 곳이 사라집니다. 상환 현황까지 그대로 싣습니다.

여기 실린 내용이 사실과 다릅니까? 정정·반론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근거를 보고 고치고, 고치지 않기로 하면 왜 그런지 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