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추진잠수함 건조 승인

40년 막혀 있던 문이 열렸다. 배는 아직 한 척도 없다. 1

승인까지

• 2025년 10월 29일 — 경주 한미정상회담에서 「핵추진잠수함의 연료를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도록 결단해 달라」고 요청하고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을 촉구했다. 2
• 2025년 10월 30일 —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소셜에 건조 승인을 밝혔다. 3
• 2025년 11월 14일 — 한미 공동 팩트시트에 「미국은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는 것을 승인하였다」와 연료 조달 방안을 포함해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3

어디서 짓는가 — 두 문서가 다르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10월 30일 「한국은 바로 이곳, 미국 필리조선소에서 핵잠을 건조할 예정」이라고 적었고, 한국 정부는 2026년 5월 26일 기본계획에서 「한국에서 개발·건조하겠다」고 밝혔다. 4

위키는 어느 쪽이 맞다고 적지 않는다. 두 문서가 다르게 적었다는 것이 현재 확인되는 전부다. 4

기본계획 — 장보고-N

2026년 5월 26일 제1회 미래국방전략위원회에서 공식화됐다. 농축도 20% 미만 저농축우라늄 기반, 국내 건조, 2030년대 중반 1번함 진수, 총사업비 약 28조 9,000억 원이 「윤곽」으로 제시됐다. 건조계약 2029~2030년, 착공 2031년 이후, 전력화 목표 2030년대 후반이다. 1

28조 9,000억 원은 확정 예산이 아니다. 1

연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공식 협상이 2026년 6월 2~3일 시작됐다. 현 협정에서 한국은 20% 미만 농축에도 미국의 서면 동의가 필요하고, 핵연료 이전에는 별도 협정 체결과 미국 의회 동의가 필요하다. 5

2026년 9월 19일 기준 협상은 타결되지 않았다. 5 연료 없이는 배가 움직이지 않으므로, 승인이 곧 건조는 아니다. 1

건조사도 정해지지 않았다

한화오션이 국방과학연구소 주관 개념설계 계약으로 앞서 있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건조사 선정은 2026년 9월 19일 기준 끝나지 않았고 HD현대중공업과의 수주 경쟁이 진행 중이다. 6

같은 문서에 함께 담긴 것

팩트시트에는 민간 우라늄 농축·사용후핵연료 재처리로 귀결될 절차를 미국이 지지한다는 문장과, 7 한국의 1,500억 달러 조선 분야 투자·2,000억 달러 추가 투자, 자동차·부품·목재의 232조 관세 15% 인하가 함께 담겼다. 8

잠수함만 따로 합의된 것이 아니다. 이 항목들을 떼어 놓고 읽으면 무엇과 무엇이 교환됐는지가 보이지 않는다.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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