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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업적 위키

제21대 대통령선거 · 기호 1 이재명

21대 대선 공약

선거공약서의 10대 공약을 문장 그대로 옮겼습니다. 공약 하나에 담긴 세부 약속 241개마다 지금 어디까지 왔는지를 표시합니다. 상태는 이 사이트에 실린 근거가 있을 때만 붙입니다.

선거공약서 원문(PDF)

이행 현황

세부 약속 241개 기준 · 근거 기준일 2026년 10월 12일

  • 시행 15
  • 추진 중 23
  • 확인 전 203
시행
— 법이 시행됐거나 제도가 실제로 시작됐습니다.
추진 중
— 발표·법 통과·협약까지 왔지만 아직 효력이 없거나, 약속의 일부만 이뤄졌습니다.
확인 전
— 안 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사이트가 아직 근거를 잇지 못했습니다.

10대 공약

눌러서 펼치면 목표와 이행방법이 원문 순서대로 나옵니다.

  1. 1경제·산업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 강국을 만들겠습니다

    세부 약속 20개 · 시행 1 · 추진 중 1 · 확인 전 18

    목표

    • · AI 등 신산업 집중육성을 통해 새로운 성장기반 구축
    • · K-콘텐츠 지원강화로 글로벌 빅5 문화강국 실현

    이행방법

    1. 인공지능 대전환(AX)을 통해 AI 3강으로 도약

      • 확인 전

        AI 예산 비중 선진국 수준 이상 증액과 민간 투자 100조원 시대 개막

      • 확인 전

        AI 데이터센터 건설을 통한 ‘AI 고속도로’ 구축 및 국가 혁신거점 육성

      • 추진 중

        고성능 GPU 5만개 이상 확보와 국가 AI데이터 집적 클러스터 조성

        엔비디아가 2030년까지 GPU 26만 장 이상을 공급하고 그중 5만 장을 정부가 구입한다고 보도됐다. 실제 도입 수량과 클러스터는 확인하지 못했다.

        근거 보기
        2025년 10월 31일 경주 APEC 계기 이재명 대통령과 젠슨 황 엔비디아 CEO의 만남 뒤, 엔비디아가 2030년까지 GPU 26만 장 이상을 한국에 공급하기로 했다고 보도됐다. 이 가운데 5만 장은 정부가 구입하고 나머지 20만 장은 민간 기업이 쓴다.
        「21대 대선 공약 이행 점검 (2026년 10월)」에서 자세히
      • 확인 전

        ‘모두의 AI’ 프로젝트 추진 및 규제 특례를 통한 AI 융복합 산업 활성화

      • 확인 전

        AI 시대를 주도할 미래인재 양성 교육 강화

    2. 대한민국의 미래성장을 위한 글로벌 소프트파워 Big5 문화강국을 실현

      • 확인 전

        K컬쳐 글로벌 브랜드화를 통한 K-이니셔티브 실현 및 문화수출 50조원 달성

      • 확인 전

        K-콘텐츠 창작 전 과정에 대한 국가 지원 강화 및 OTT 등 K-컬처 플랫폼 육성

      • 확인 전

        문화예술인의 촘촘한 복지 환경 구축 및 창작권 보장

    3. K-방산을 국가대표산업으로 육성

      • 확인 전

        K방산 수출 증대를 위한 컨트롤타워 신설 및 방위사업청 역량 강화

      • 확인 전

        국방 AI 등 R&D 국가 투자 확대 및 방산수출기업 R&D 세제 지원 추진

    4.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대한 대규모 집중투자방안 마련

      • 시행

        국민·기업·정부·연기금 등 모든 경제주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국민펀드 조성

        2025년 12월 150조 원 규모 국민성장펀드가 출범했다.

        근거 보기
        금융위원회는 2025년 12월 국민성장펀드 출범을 알렸다. 5년간 150조 원 이상 규모로 운용할 예정이고, 직접투자 15조 원·간접투자 35조 원·인프라투융자 50조 원·초저리대출 50조 원으로 나뉜다. 재원은 기금과 민간 자금이 함께 낸다.
        「21대 대선 공약 이행 점검 (2026년 10월)」에서 자세히
      • 확인 전

        일반국민·기업의 투자금에 대해 소득세·법인세 감면 등 과감한 세제혜택 부여

      • 확인 전

        산업생태계 뒷받침을 위한 기금을 설치하여 맞춤형 자금공급 지원

    5. 안정적 R&D예산 확대 및 국가연구개발 지속성 담보

      • 확인 전

        정부 R&D성과가 전체 산업으로 확산되는 혁신성장 체계 구축

      • 확인 전

        기초 원천분야 R&D의 안정적 투자

      • 확인 전

        혁신성장을 견인할 미래형 창의인재 양성

    6. 벤처투자시장 육성으로 글로벌 4대 벤처강국 실현

      • 확인 전

        모태펀드 예산 및 벤처·스타트업 R&D예산 대폭 확대

      • 확인 전

        M&A촉진 등을 통한 벤처투자의 회수시장 활성화

      • 확인 전

        지역여건을 고려한 스타트업파크 조성, 대학·지식산업센터 등 지역거점으로 육성

    7. 확인 전

      스마트 데이터농업 확산, 푸드테크·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K-푸드 수출 확대, R&D 강화, 농생명용지 조기 개발로 농업을 미래농산업으로 전환·육성

  2. 2정치·사법

    내란극복과 K-민주주의 위상 회복으로 민주주의 강국을 만들겠습니다

    세부 약속 27개 · 시행 6 · 추진 중 1 · 확인 전 20

    목표

    • · 내란극복
    • · 국민통합
    • · 민주주의 회복

    이행방법

    1. 대통령 계엄권한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2. 확인 전

      정치보복 관행 근절 등 국민통합 추진

    3. 직접민주주의 강화 등을 통한 책임정치 구현

      • 확인 전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 도입

    4. 국민에 봉사하는 군으로 체질 개선

      • 확인 전

        국방문민화 및 군정보기관 개혁

      • 확인 전

        3군 참모총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입 및 각 군 이기주의 극복

    5. 반인권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상화 추진

      • 확인 전

        인권위원장 등 선출시 국민적 후보추천위원회 구성

      • 확인 전

        인권위원장과 인권위원의 의무 및 징계규칙 신설

    6.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 및 독립성 강화

      • 확인 전

        감사개시, 고발여부 결정시 감사위원회 의결 필수화

      • 확인 전

        감사원 내부를 감찰하는 감찰관에 감사원 외부인사 임명 의무화

    7. 검찰 개혁 완성

    8. 사법 개혁 완수

    9. 반부패 개혁으로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

      • 확인 전

        공직자 이해충돌방지 제도 강화

      • 확인 전

        고위공직자의 부동산·주식 등 거래내역신고제 도입

    10. 확인 전

      주요 공공기관 기관장 등의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시켜 공공기관 경영 및 정책 추진의 일관성과 책임성 강화

    11. 민생·인권친화적 제도 개선

      • 확인 전

        국선변호인 조력 범위의 단계적 확대

      • 확인 전

        한국형 디스커버리제도(증거개시제도) 도입, 피해자 진술권 강화 등 사법절차 공정성 확대

    12. 변호사의 공공성 강화

      • 확인 전

        별도 위원회에 변호사 징계권한 부여 및 변호사 비밀유지권 법제화

    13. 시행

      방송통신위원회의 정파성 극복을 위한 방송영상미디어 관련 법제 정비

      2025년 10월 1일 방송통신위원회가 폐지되고 7인 체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출범했다.

      근거 보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이 2025년 9월 27일 국회를 통과해 10월 1일 공포·시행되면서 방송통신위원회가 17년 만에 폐지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출범했다. 위원은 위원장·부위원장을 포함해 7명이다.
      「21대 대선 공약 이행 점검 (2026년 10월)」에서 자세히

    14. 방송의 공공성 회복과 공적책무 이행으로 국민의 방송 실현

      • 시행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 보장을 위한 법제 정비

        개정 방송법이 2025년 8월 26일 시행돼 공영방송 이사회와 사장 선임 구조가 바뀌었다.

        근거 보기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바꾼 개정 방송법이 2025년 8월 26일 시행됐다. KBS 이사는 11명에서 15명으로 늘고 추천 주체가 국회 교섭단체·시청자위원회·임직원·학회·변호사 단체로 나뉜다. 사장은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 가운데 이사회가 재적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제청한다. 지상파·종편·보도채널은 사업자 추천 5명과 종사자 대표 추천 5명으로 편성위원회를 둔다.
        「21대 대선 공약 이행 점검 (2026년 10월)」에서 자세히
      • 시행

        방송의 보도·제작·편성의 자율성 보장

        개정 방송법으로 지상파·종편·보도채널에 사업자·종사자 동수의 편성위원회를 둔다.

        근거 보기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바꾼 개정 방송법이 2025년 8월 26일 시행됐다. KBS 이사는 11명에서 15명으로 늘고 추천 주체가 국회 교섭단체·시청자위원회·임직원·학회·변호사 단체로 나뉜다. 사장은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 가운데 이사회가 재적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제청한다. 지상파·종편·보도채널은 사업자 추천 5명과 종사자 대표 추천 5명으로 편성위원회를 둔다.
        「21대 대선 공약 이행 점검 (2026년 10월)」에서 자세히

    15. 건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미디어 이용환경 조성

      • 확인 전

        반헌법적·반사회적 콘텐츠에 대한 플랫폼 책임성 강화

      • 확인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독립성 및 정치적 중립성 강화

    16. 시행

      제3기 진실화해위원회의 신속 출범

      2026년 2월 26일 3기 진실화해위원회가 출범했다.

      근거 보기
      개정 과거사정리기본법이 시행된 2026년 2월 26일 3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출범했다. 인권침해 사건의 조사 시기가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이전인 2001년 11월까지로 넓어졌고, 국가 감독 아래 운영된 사회복지기관·입양기관·집단수용시설도 조사 대상에 들어갔다.
      「21대 대선 공약 이행 점검 (2026년 10월)」에서 자세히
    17. 확인 전

      학교 역사교육 강화 및 역사연구기관 운영의 정상화

  3. 3경제·산업

    가계·소상공인의 활력을 증진하고, 공정경제를 실현하겠습니다

    세부 약속 31개 · 시행 3 · 추진 중 4 · 확인 전 24

    목표

    • · 가계와 소상공인의 활력을 제고
    • · 공정한 경제구조 실현

    이행방법

    1. 시행

      코로나 정책자금 대출에 대한 채무조정부터 탕감까지 종합방안 마련

      2025년 9월 22일부터 새출발기금 대상을 넓히고 원금 감면율을 최대 90%로 높였다.

      근거 보기
      금융위원회는 2025년 9월 22일부터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의 지원을 넓혔다. 대상 사업 기간을 2025년 6월까지로 늘리고, 저소득 부실차주의 무담보 채무 원금 감면율을 최대 80%에서 90%로 높였다. 2차 추경 7,000억 원을 새출발기금에 출자했다.
      「21대 대선 공약 이행 점검 (2026년 10월)」에서 자세히
    2. 확인 전

      12.3 비상계엄으로 인한 피해 소상공인 지원방안 마련

    3. 소상공인 금융과 경영부담 완화

      • 확인 전

        저금리 대환대출 등 정책자금 확대 및 키오스크 등 각종 수수료 부담 완화

      • 확인 전

        건물관리비 내역 공개로 임대료 꼼수 인상 방지

      • 확인 전

        디지털 전환 적극 추진 및 글로벌 소상공인 집중 육성

    4. 소비촉진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활기 도모

      • 확인 전

        지역사랑상품권 및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 확대

      • 확인 전

        지역별 대표상권 및 소규모 골목상권 육성을 통한 상권르네상스 2.0 추진

    5. 공정하고 지속가능하며 실패해도 재기할 수 있는 소상공인 경제 구축

      • 확인 전

        ‘소상공인 내일채움공제’ 도입으로 목돈 마련 기회 제공

      • 확인 전

        폐업지원금 현실화 및 폐업시 대출금 일시상환 유예 요건 완화

    6. 소상공인·자영업자 사회안전망 확대

      • 확인 전

        경찰청 연계 안심콜 의무화로 여성 소상공인 안전 강화

      • 확인 전

        소상공인·자영업자 육아휴직수당 확대

      • 추진 중

        자영업자의 ‘아프면 쉴 권리’를 위한 상병수당 확대

        정부가 상병수당을 2027년 하반기 전국 본사업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아직 시범사업이다.

        근거 보기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으로 운영해 온 상병수당을 2027년 하반기부터 전국 단위 본사업으로 바꾸고 지급 대상을 전 국민으로 넓히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2026년 7월 밝혔다. 시범사업은 2026년 5월 말까지 1만 4,141명에게 203억 6,700만 원을 지급했다. — 보건복지부의 주장
        「21대 대선 공약 이행 점검 (2026년 10월)」에서 자세히
    7. 확인 전

      가맹점주·대리점주·수탁사업자·온라인플랫폼 입점사업자 등 협상력 강화

    8. 확인 전

      플랫폼 중개수수료율 차별금지 및 수수료 상한제 도입으로 공정한 배달문화 구축

    9. 확인 전

      대환대출 활성화 및 중도상환수수료 단계적 감면 등 대출상환 부담 완화

    10. 확인 전

      취약계층에 대한 중금리대출 전문 인터넷은행 추진

    11. 확인 전

      가산금리 산정 시 법적비용의 금융소비자 부당전가 방지로 원리금상환부담 경감

    12. 채무자 중심의 보호체계 구축 및 사각지대 해소

      • 시행

        장기소액연체채권 소각 등을 위한 배드뱅크 설치

        새도약기금이 2025년 10월 출범해, 2026년 10월 2일까지 장기 연체채권 11조 7,000억 원을 사들이고 3조 8,551억 원을 소각했다.

        근거 보기
        2026년 10월 2일 기준으로 기금은 1~6차에 걸쳐 장기 연체채권 11조 7,000억 원(95만 7,000명)을 사들였고, 그중 4차까지 3조 8,551억 원(45만 2,000명)을 소각했다. 채무자별 평균 소각액은 4차 기준 871만 원이고, 4차 소각 차주의 약 90.7%가 50대 이상, 채권의 88.6%가 10년 이상 연체였다.
        「새도약기금 (장기 연체채권 소각)」에서 자세히
      • 확인 전

        특별감면제·상환유예제 등 청산형 채무조정 적용 확대

    13. 확인 전

      고품질 공공임대주택 및 공공임대 비율 단계적 확대

    14. 전세사기 걱정 없는 사회, 부담없는 전월세로 서민의 주거사다리 복원

      • 확인 전

        전세사기 걱정 없고 임차인에게 책임이 전가되지 않는 보증제도 개선

      • 확인 전

        월세 세액공제 대상자 및 대상주택 범위 확대 등 월세 부담 완화

    15. 주식시장 수급여건 개선 및 유동성 확충

    16. 확인 전

      디지털자산 생태계 정비를 통한 산업육성기반 마련

    17. 확인 전

      중소기업협동조합 등 단체협상권 부여로 제값받는 공정한 경제 창출

    18. 확인 전

      중소기업 복지플랫폼 예산 확대 및 중소기업 상생금융지수 도입 추진

    19. 확인 전

      한국형 디스커버리제도 도입 등 기술탈취 행위 강력 근절

    20. 시행

      상법상 주주충실 의무 도입 등 기업지배구조 개선 통한 일반주주의 권익 보호

      2025년 7월 22일 상법 개정으로 이사가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근거 보기
      2025년 7월 22일 법률 제20991호로 상법이 개정되어, 이사가 직무를 수행할 때 회사뿐 아니라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되었다.
      「주식시장 개선」에서 자세히
    21. 확인 전

      자본·손익거래 등을 악용한 지배주주의 사익편취 행위 근절

    22. 추진 중

      먹튀·시세조종 근절로 공정한 시장질서 창출

      2025년 7월 9일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설치를 담은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이 발표됐다.

      근거 보기
      불공정거래 행위자에게 부당이득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2025년 4월 23일부터는 금융투자상품 거래와 상장사 임원 선임·재임을 최대 5년까지 제한하는 명령이 시행되었다. 2025년 7월 9일에는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설치를 담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이 발표되었다.
      「주식시장 개선」에서 자세히
  4. 4외교·통상

    세계질서 변화에 실용적으로 대처하는 외교안보 강국을 만들겠습니다

    세부 약속 24개 · 시행 1 · 추진 중 3 · 확인 전 20

    목표

    • · 튼튼한 경제안보 구축
    • · 지속가능한 한반도 평화 실현

    이행방법

    1. 국제적 통상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경제외교 추진

    2. 우리의 외교영역을 확대하고 다변화

      • 추진 중

        신아시아 전략 및 글로벌사우스 협력 추진

        2026년 9월 서울에서 중앙아시아 5개국 정상이 처음 다자 형식으로 모여 협정·양해각서 74건을 맺었다.

        근거 보기
        2026년 9월 14~16일 서울에서 열린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에 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투르크메니스탄·타지키스탄·키르기스스탄 정상이 참석했다. 중앙아시아 5개국 정상이 다자 형식으로 한자리에 모인 것은 처음이다. 총 74건의 협정·양해각서가 체결됐다.
        「핵심광물 공급망 외교」에서 자세히
      • 확인 전

        통상·공급망·방산·인프라 등 분야에 있어 EU 및 유럽과의 실질협력 강화

    3. 통상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무역구조 혁신

      • 확인 전

        국익을 최우선할 수 있도록 산업경쟁력 제고 및 전략적 통상정책 추진

      • 확인 전

        수출시장·품목 다변화 추진 및 기후위기발 글로벌 환경무역 대응역량 강화

      • 추진 중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

        2026년 8월 아르헨티나와 리튬 공동 투자를 담은 핵심광물 협력 양해각서를 맺었다. 양해각서는 본계약이 아니다.

        근거 보기
        2026년 8월 남미 순방에서 한국과 아르헨티나는 리튬 탐사·채굴에 양국 기업이 공동 투자하는 핵심광물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이중과세방지협정을 타결했다. 아르헨티나는 세계 4위 리튬 매장국이다. 원유는 2026년 88만 배럴을 시범 도입했고 2027년부터 정식 수입을 시작한다.
        「핵심광물 공급망 외교」에서 자세히
    4. 추진 중

      국익과 실용의 기반 하에 주변 4국과의 외교관계 발전

      2025년 10월 한미 관세 합의로 상호관세가 25%에서 15%로 낮아졌다. 다른 세 나라와의 관계는 이 근거에 없다.

      근거 보기
      같은 합의로 상호관세는 25%에서 15%로, 자동차·부품 관세는 15%로 낮아졌다. 쌀과 쇠고기 시장은 추가로 열지 않았다.
      「한미 관세 합의와 대미투자 3,500억 달러」에서 자세히
    5. 확인 전

      북한 핵 위협의 단계적 감축 및 비핵·평화체제를 향한 실질적 진전 달성

    6. 한반도 군사적 긴장 완화, 평화 분위기 조성

      • 확인 전

        한반도 비핵화 목표 아래 남북관계 복원 및 화해·협력으로의 전환 추진

      • 확인 전

        우발적 충돌방지 및 군사적 긴장완화, 신뢰구축 조치 추진

    7. 굳건한 한미동맹에 기반한 전방위적 억제능력 확보

      • 확인 전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 고도화 및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 고도화

      • 확인 전

        한미동맹 기반 하 전시작전권 환수 추진

    8. 국제사회에서의 공헌과 국격에 걸맞은 외교 추진

      • 확인 전

        UN 등 국제기구에서의 적극적 역할 확대, 글로벌 기후위기 대응외교 강화

      • 확인 전

        국제개발협력 및 적극적 공공외교 추진

    9. 확인 전

      이산가족 상봉 등 남북 인도주의협력, 교류협력 모색·추진

    10. 확인 전

      재외국민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한 권익과 안전 보호

    11. 확인 전

      주력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산업 국내생산 촉진세제’ 도입

    12. 수출산업 보호를 위한 무역안보 단속체계 확립

      • 확인 전

        국산 둔갑 우회수출, 국가 핵심기술 유출 단속 강화

      • 확인 전

        공급망 위기를 선제적으로 포착할 수 있는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 고도화

    13. 확인 전

      전략물자 국적선박 확보를 통한 물류 안보 실현

    14. 확인 전

      식량안보 차원에서 쌀 등 주요농산물의 안정적 공급기반 구축

    15. 확인 전

      어업협정 이행 강화 및 ‘불법 중국어선 강력 대응’을 통한 해양 주권 수호

  5. 5사법·행정·보건의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세부 약속 30개 · 시행 0 · 추진 중 2 · 확인 전 28

    목표

    • · 국민 생활안전 및 재난 대응 강화
    • · 의료 대란 해결 및 의료 개혁 추진

    이행방법

    1.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축

      • 확인 전

        흉악범죄·묻지마범죄(이상동기범죄) 예방을 위해 범죄경력자 관리 감독 강화

      • 확인 전

        교제폭력 범죄 처벌 강화 및 피해자 보호명령제도 도입

      • 확인 전

        청소년 범죄 대응체계 강화

    2. 민생침해 금융범죄 처벌 및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추진

      • 확인 전

        민생파괴 금융범죄에 대한 처벌 대폭 강화

      • 확인 전

        보이스피싱·다중사기범죄 등 서민 다중피해범죄에 대한 범죄이익 몰수

      • 확인 전

        금융사고 책임자 엄정처벌 및 금융보안 의무위반 징벌적 과징금 부과

    3. 사회적 재난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체계 구축

      • 확인 전

        재난현장지휘권 강화로 대규모 재난 신속대응 및 부처별 협업체계 구축

      • 확인 전

        사회재난 발생 시 사고조사위원회 즉시 설치

      • 확인 전

        재난안전 산업 육성 및 소방·화재 안전 장비 확충

      • 확인 전

        산불·호우·땅꺼짐 사고를 포함한 통합 기후재난 예측·감시시스템 도입

      • 확인 전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추진

    4. 교통사고 예방과 건설안전 환경조성으로 생활안전 체계 강화

      • 확인 전

        보행자 안전 우선의 교통체계 구축으로 교통취약계층 우선보호

      • 확인 전

        오토바이 전후방 번호판제 도입 및 고령운전자 운전 안전 대책 마련

      • 확인 전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 활성화 및 전기차 화재예방·진압장비 도입 확대

      • 확인 전

        공유형 전동킥보드 안전관리 강화 및 효율적 이용을 위한 관련법 제정

      • 확인 전

        항공사고 예방을 위한 항공사·공항시설 안전관련 투자·정비 점검 강화

      • 확인 전

        건설공사 발주·설계·시공·감리 등 전 과정에 대한 안전대책 강화

    5.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로 제대로 치료받을 권리 확보

    6. 국민참여 의료개혁으로 의료대란 해결,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확보

      • 확인 전

        ‘국민참여형 의료개혁 공론화위원회’로 국민이 원하는 진짜 의료개혁 추진

      • 확인 전

        보건의료 전문직역들의 상호협력체계 강화 및 적정인력 확보

      • 확인 전

        건강보험에 대한 안정적인 국고지원 및 수가보상체계의 합리적 개편

      • 확인 전

        대상별·질환별 특성 고려한 보장성 확대로 의료비 절감과 질병 예방

      • 확인 전

        희귀·난치 질환 부담 완화와 소아비만·소아당뇨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이행기간 — 건강보험 관련 사항은 사회적 논의 통해 건보재정 계획 마련

    재원 — 건강보험 재정 관련 사항은 별도 논의 필요

  6. 6행정·경제·산업

    세종 행정수도와 ‘5극 3특’ 추진으로 국토균형발전을 이루겠습니다

    세부 약속 20개 · 시행 0 · 추진 중 3 · 확인 전 17

    목표

    • · 세종 행정수도 완성
    • · 5극(5대 초광역권: 수도권, 동남권, 대경권, 중부권, 호남권), 3특(3대 특별자치도: 제주, 강원, 전북) 추진

    이행방법

    1. 세종 행정수도 완성 추진

    2. 확인 전

      이전 공공기관 정주여건 개선 및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

    3. 5극, 3특 중심 균형발전 기반 마련

      • 확인 전

        5대 초광역권(수도권, 동남권, 대경권, 중부권, 호남권)별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 및 권역별 광역급행철도 건설

      • 확인 전

        3대 특별자치도(제주, 강원, 전북)의 자치권한 및 경쟁력 강화 위한 특별법 개정

    4. 자치분권 강화와 지방재정 확충

      • 확인 전

        균형발전을 위한 국가자치분권회의 신설 추진

      • 확인 전

        지방교부세 확대, 자체세원 발굴 등으로 지방재정 확충

    5. 지역소멸을 방지하기 위한 지역 주도 행정체계 개편 추진

      • 확인 전

        행정체계 개편을 위한 범부처 통합 TF구성 및 로드맵 마련

      • 확인 전

        주민의사를 반영한 지자체 통합방안 마련

    6. 지역대표 전략산업 육성과 지역투자 촉진으로 지역경제 활력 촉진

    7. 수도권 중심의 대학 서열화 완화를 통한 국가 균형발전 달성

      • 확인 전

        ‘서울대 10개 만들기’로 지역 거점국립대에 대한 전략적 투자와 체계적 육성 추진

      • 확인 전

        지역과 함께 성장하고 국립대-사립대가 동반성장하는 RISE 체계 구축

    8. 추진 중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의무화를 통해 지역경제를 살리고 균형발전 달성

      국가의 발행 지원을 의무화한 법이 2025년 8월 국회를 통과했다. 발행 자체의 의무화는 아니다.

      근거 보기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이 2025년 8월 4일 국회를 통과했다.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운영할 때 국가와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했고, 인구감소지역에 보조금을 더 줄 근거도 만들었다. 발행 자체를 의무로 정한 것은 아니다.
      「21대 대선 공약 이행 점검 (2026년 10월)」에서 자세히

    9. ‘잘사니즘’의 실현, 관광산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 확인 전

        국민휴가 지원 3종 세트(근로자 휴가지원제, 지역사랑 휴가지원제, 숏컷 여행)를 통해 근로자 휴가지원제도를 대폭 확대해 지역관광 활성화

      • 확인 전

        지자체·기업 매칭의 워케이션 관광 활성화 및 지역특화 관광자원 개발

    10. 사람이 돌아오는 지속가능한 농산어촌

      • 확인 전

        주거여건 개선, 빈집 정비, 세컨드 하우스 확산 및 귀농·귀촌 지원 강화

      • 확인 전

        신규인력 진입지원 확대 통해 미래 청년농업·어업·임업 인재 육성

    11. 확인 전

      철도지하화 대상 구간 차질없는 추진 위한 종합계획 수립 및 단계적 시행

    12. 확인 전

      지역·중소방송사의 지역밀착형 콘텐츠 제작 지원 및 확대 등 활성화 적극 지원

    13. 확인 전

      재난현장 일선에서 희생하는 이·통장 특별활동비 신설

  7. 7교육·경제·복지

    노동이 존중받고 모든 사람의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세부 약속 15개 · 시행 2 · 추진 중 0 · 확인 전 13

    목표

    • · 노동 존중,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 존중 사회 실현

    이행방법

    1. 자영업자, 특수고용 및 플랫폼 노동자 등 일하는 모든 사람들의 일터 권리 보장, 일한 만큼 보상받는 공정한 노동환경 조성

    2. 확인 전

      포괄임금제 금지 등 「근로기준법」에 명문화

    3. 확인 전

      동일노동 동일임금 기준지표 마련을 위한 임금분포제 도입

    4. 산업·업종·지역단위 단체교섭협약 활성화로 저임금노동자들의 기본 노동조건 보장

      • 확인 전

        국가·지자체,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이 모범적 사용자로서 노동관계법 준수 및 산업·업종 단체교섭협약모델 구축 추진

    5. 직장 내 민주주의, 노사자율 강화 실현

      • 확인 전

        근로자(노동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근로자(노동자) 대표의 선출·임기·역할·법적보호 등 제도적 기반 마련

    6. 확인 전

      ‘업무상 재해위험이 높은 자영업자’까지 산재보험 제도 도입

    7. ‘일하다 다치거나 죽지 않게’ 노동안전보건체계 구축

      • 확인 전

        하청노동자 보호를 위한 원·하청 통합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8. 일하는 여성이 일하기 좋은 사회 조성

      • 확인 전

        고용평등 임금공시제 도입 및 공공기관 성별 평등지표 적극 반영

    9. 주4.5일 도입·확산 등으로 2030년까지 OECD평균 이하로 노동시간 감축

    10. 공무원 처우개선 및 공직문화 개선

      • 확인 전

        저연차 공무원의 보수 지속적 인상, 경찰·소방·재난담당 공무원 위험근무수당 인상

      • 확인 전

        ‘간부 모시는 날’, 불합리한 업무 지시 등 잘못된 공직관행 혁신

    11. 확인 전

      문화예술인 창작권 보장을 위한 권리 강화 및 정부의 문화예술인 창작권 침해 금지

    12. 권리보장 강화로 장애인 사회참여 실현

      • 확인 전

        체계적 장애인 권리보장 기반 마련을 위한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 확인 전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수단 확대 및 단계적 발전 계획 마련 등

  8. 8경제·복지

    생활안정으로 아동·청년·어르신 등 모두가 잘사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세부 약속 33개 · 시행 1 · 추진 중 5 · 확인 전 27

    목표

    • · 생활안정과 생활비절감 추진
    • · 빈틈없이 기본이 보장되는 사회 추진

    이행방법

    1. 생애주기별 소득보장체계 구축

    2. 온 사회가 다 같이 돌보는 돌봄기본사회 추진

      • 확인 전

        영유아 교육·보육비 지원 확대 및 온동네 초등돌봄체계 구축

      • 확인 전

        간병비 부담완화와 간호·간병 통합병동 확대 추진

      • 확인 전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통합 돌봄체계 구축

    3. 확인 전

      근로장려금(EITC)과 자녀장려금(CTC)의 대상 및 지급액 확대

    4. 주거·통신 등 필수적인 생활비 부담 절감

      • 확인 전

        월세 세액공제 대상자·대상주택 확대 및 통신비 세액공제 신설

    5. 확인 전

      청년·국민·어르신 패스 3종 도입으로 국민 교통비 절감

    6. 국가책임 공교육으로 사교육비 부담 경감

      • 확인 전

        기초학력 학습안전망 지원 확대 및 자기주도학습센터 운영

    7. 확인 전

      대학생 등록금 부담 완화 및 청년주거 환경 개선

    8. 추진 중

      생애주기 문화패스 신설·확대 등 국민 문화향유권 확대

      2027년 예산안이 청년문화패스 대상을 19~34세 모든 청년으로 넓혔다. 국회 심의 전이다.

      근거 보기
      문화체육관광부의 2027년 예산안은 이름을 '청년문화패스'로 하고 대상을 19~34세 모든 청년으로 넓혔다. 국비 지원액은 수도권 10만 원·비수도권 15만 원이고, 체육활동에도 쓸 수 있게 한다. 국회 심의 전 예산안이다.
      「청년문화예술패스」에서 자세히

    9. 선진국형 농가소득 및 농업재해안전망 도입

    10. 어민 소득증대 통한 어촌소멸 대응

      • 확인 전

        탄소중립 활동 참여 어촌마을 안정적인 소득기반 마련

      • 확인 전

        수산식품기업바우처 수산선도조직 육성사업 지원 확대

    11.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 및 보훈문화 확산

      • 확인 전

        저소득 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체계 강화 및 사각지대 없는 보훈의료체계 구축

      • 확인 전

        조국 수호를 위해 희생한 시간에 대한 정당한 보상

    12. 확인 전

      문화예술인 사회보험보장 확대 및 복합지원공간 확충

    13. 청년의 기회와 복지 확대

    14. 1인가구·청년을 위한 정책 확대

      • 확인 전

        직장과 주거시설이 근접한 주거복합플랫폼주택 조성 및 맞춤형 주거설계지원 사업 추진

    15. 확인 전

      한부모가족의 복지급여 확대 등 안정적인 생활환경 지원 강화

    16. 서민들의 편의를 위한 교통물류 환경 개선

    17. 확인 전

      청년·근로자 천원의 아침밥 및 농식품바우처 확대 등 먹거리 돌봄 강화

    18.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 조성

      • 확인 전

        반려동물 양육비 부담 완화 및 의료 서비스 강화

      • 확인 전

        동물 학대자의 동물 소유권 및 사육권 제한

  9. 9교육·복지

    저출생·고령화 위기를 극복하고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함께 돌보는 국가를 만들겠습니다

    세부 약속 17개 · 시행 0 · 추진 중 1 · 확인 전 16

    목표

    • · 저출생·고령화 해소 및 돌봄체계 구축

    이행방법

    1. 저출생 대책 혁신 및 자녀양육 지원 확대

      • 확인 전

        자녀 수에 비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공제 한도 상향 추진

      • 확인 전

        초등학생 예체능학원·체육시설 이용료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

      • 확인 전

        ‘우리아이자립펀드’ 단계적 도입 및 신혼부부 결혼출산지원 확대

      • 확인 전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 확인 전

        난임부부 치료지원 강화

    2.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를 위한 돌봄·교육, 일·가정 양립 지원 강화

      • 확인 전

        공공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강화

      • 확인 전

        지자체 협력형 초등돌봄 추진

      • 확인 전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수업료 지원 확대

      • 확인 전

        교육·보육의 질을 높이는 정부 책임형 유보 통합 추진

    3. 확인 전

      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 등 장애인 맞춤형 지역돌봄체계 구축

    4. 확인 전

      생애주기별 외로움(고독) 대응 정책 개발·추진

    5.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통합적 지원체계 마련

      • 확인 전

        치매·장애 등으로 재산 관리가 어려운 노인을 위한 공공신탁제도 도입

      • 확인 전

        어르신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고령자 친화 주택·은퇴자 도시 조성

      • 추진 중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및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정부가 2027년 상반기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시범사업을 하겠다고 밝혔다.

        근거 보기
        보건복지부는 2026년 7월 28일 토론회에서 의료중심 요양병원 500곳 안팎의 간병비 본인부담률을 100%에서 30% 안팎으로 낮추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2027년 상반기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 시범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의 주장
        「21대 대선 공약 이행 점검 (2026년 10월)」에서 자세히
      • 확인 전

        노인 등이 집에서 의료·돌봄서비스를 받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체계 구축

    6. 지속 가능한 노후 소득 보장 체계 구축

      • 확인 전

        국민연금 수급 연령에 맞춘 정년 연장, 사회적 합의를 통해 단계적 추진

      • 확인 전

        주택연금 제도개선 등을 통해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지원강화

  10. 10환경·산업

    미래세대를 위해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세부 약속 24개 · 시행 1 · 추진 중 3 · 확인 전 20

    목표

    • · 기후위기 대응 및 산업구조의 탈탄소 전환

    이행방법

    1. 선진국으로서의 책임에 걸맞는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

    2.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전환 가속화

    3. 경제성장의 대동맥, 에너지고속도로 구축

    4. 탄소중립 산업전환으로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 도모

      • 확인 전

        태양광·풍력·전기차·배터리·수전해·히트펌프 등 탄소중립산업의 국산화 및 수출경쟁력 제고

      • 확인 전

        RE100산업단지 조성으로 수출기업의 기후통상 대응역량 지원

      • 확인 전

        철강·석유화학·시멘트 등 탄소다배출 업종의 저탄소 공정 및 기술혁신 지속 추진, 기업 탈탄소 전환 지원책 마련

      • 확인 전

        기후테크 R&D예산 확대, 탄소중립 신산업·신기술 발굴로 탄소중립 역량 강화

    5. 건축물·열 부문 탈탄소화

      • 확인 전

        민간·공공 그린리모델링 지원 확대 및 절차 간소화를 통한 노후건물 에너지효율화

    6. 확인 전

      전기차 보급 확대 및 노후경유차 조기 대·폐차 지원을 통한 수송부문 탈탄소 가속화

    7. 확인 전

      영농형태양광 적극 보급, 친환경유기농업 확대 및 지속가능한 축산업으로 농업 탄소배출량 저감 추진

    8. 확인 전

      탈플라스틱 국가 로드맵 수립 및 바이오플라스틱 산업 육성 지원

    9. 한반도 생물 다양성 복원

      • 확인 전

        산불 발생 지역 생물다양성 복원 추진

      • 확인 전

        육지와 해양의 생물다양성보호구역 단계적 확대

    10. 확인 전

      4대강 재자연화(Rewilding)와 수질개선 추진

    11. 확인 전

      탄소포인트제 등 국민의 탄소 감축 실천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12.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실현 방안 마련

    13. 확인 전

      2028년 제4차 UN해양총회 유치

근거로 확인한 진행 38건

이행기간과 재원 (10대 공약 공통)

이행기간

재원조달방안

출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공약서 — 이재명(기호 1, 더불어민주당) 10대 공약』. 공약 문장은 원문 그대로이며, 줄바꿈으로 끊긴 낱말만 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