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예산안 시정연설

2026년 11월 2일 국회 시정연설. 정부가 낸 2027년 예산안을 설명하고 심의 협조를 구한 연설이다. 1 대부분은 정부안에 담긴 계획이고, 국회 심의에서 바뀔 수 있다. 2

성과로 든 것 — 대통령의 말

• 경제가 V자로 회복하고 있고 연간 수출 1조 달러가 가시권이라고 했다. 3 수출 수치는 경상수지 세계 2위·수출 1조 달러에서 산업통상부 자료로 따로 확인했다. 기준일 현재 1조 달러는 달성 전이다. 4
• 외환위기 공적자금은 내년에 모두 상환된다고 했다. 끝난 일이 아니다. 5
• 5040 클럽 진입은 전망으로 말했다. 1

예산안의 뼈대

• 총지출 820조 9천억 원, 12.8% 증가. 6
• 6,476개 사업, 107조 2천억 원을 구조조정했다고 밝혔다. 7
• 관리재정수지 -3.9% → -0.1%, 국가채무 비율 51.6% → 48.3%는 정부안 기준 전망이다. 기획예산처 원자료와는 대조하지 않았다. 8

내년에 하겠다고 한 것

• 주요 복지급여의 신청주의를 자동주의로 바꾼다. 9
• 청년미래적금을 19~34세 누구나 조건 없이 가입하게 하고, 아동기본수당을 12세까지 준다. 지금의 청년미래적금은 소득 등 요건이 있다. 10 11
• 수도권 중앙행정기관 44곳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세종으로 옮긴다. 12
• R&D 예산을 역대 최대인 39조 5천억 원으로 편성했다. 13 14
• 12월 2일 법정기한까지 처리를 요청했다. 15

관련

• 발표된 것과 일어난 것
• 경상수지 세계 2위·수출 1조 달러
• 출생아 26개월 연속 증가
• 청년미래적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