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예산안: 총지출·미래대응기금·청년·R&D

2026년 9월 1일 정부가 낸 2027년 예산안의 총지출·세입, 미래대응기금, 청년 공공임대·청년미래적금·우리아이자립펀드, 정부 R&D 예산. 기준일 2026-10-31. 소관 기획예산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도는 주장과 확인된 것

도는 주장 — 「2027년 예산안을 세대별 항목(일자리·주거·자산형성)과 수치로 정리해 알려 달라」

• 정부는 2027년 총지출을 약 820조 9천억 원으로 편성했다. 2026년 본예산(727조 9천억 원)보다 약 93조 원(12.8%) 많다. 총수입은 880조 8천억 원(국세 584조 4천억 원)으로 잡았다. 1
•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세수로 162조 3천억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만들어 청년·성장동력·지역·교육 4개 분야에 45조 4천억 원을 쓰고, 약 104조 4천억 원은 세입 변동과 위기에 대비해 남겨 둔다. 이 때문에 2027년 국채 신규 발행은 12조 5천억 원 줄어든다. 1
• 청년 분야에는 청년 공공임대 10만 6천 호, 역세권 중대형 공공임대 2만 호 신규 공급, 청년미래적금 소득요건 폐지(정부 매칭 일반 6%·우대 15%·비수도권 중소기업 저소득 청년 최대 25%), 일경험·직업훈련 72만 명이 담겼다. 출생부터 18세까지 연 최대 120만 원을 넣는 우리아이자립펀드도 새로 편성됐다. 1

도는 주장 — 「기술·과학 분야 투자를 늘려 달라」

• 정부 R&D 예산은 39조 5천억 원으로 2026년보다 약 4조 원(11.2%) 늘어 역대 최대다. 신규 사업 3조 3천억 원, 반도체·피지컬 AI·AI 데이터센터 3대 메가 프로젝트 5조 8천억 원, 첨단바이오 2조 2천억 원, 양자 3,700억 원 등이다. 2

도는 주장 — 「대학 기숙사를 재건축해 1인실을 크게 늘려 청년 월세 부담을 낮춰 달라」

• 대학 기숙사는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사학진흥기금으로 짓는 '행복기숙사'가 있다. 학교 부지에 짓는 사립형과, 국·공유지에 특수목적법인이 지어 여러 대학 학생이 함께 쓰는 연합형이 있으며,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우선 선발한다. 3
• 청년 분야에는 청년 공공임대 10만 6천 호, 역세권 중대형 공공임대 2만 호 신규 공급, 청년미래적금 소득요건 폐지(정부 매칭 일반 6%·우대 15%·비수도권 중소기업 저소득 청년 최대 25%), 일경험·직업훈련 72만 명이 담겼다. 출생부터 18세까지 연 최대 120만 원을 넣는 우리아이자립펀드도 새로 편성됐다. 1

경과

아직 확인하지 못한 것

• 연령·세대별 예산 배분을 집계한 정부 자료는 찾지 못했다.
• 2027년 예산안의 행복기숙사 지원 규모와 1인실 비중은 교육부 예산안 원문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 국회 심의 과정의 증감은 12월 확정 뒤 반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