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스갱신 2026-09-22
청년의 목소리를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2026년 9월 19일 청년의 날 기념식에서 한 기념사다. 대통령실 홈페이지에 올라온 전문을 그대로 실었다. 청년의 날은 청년기본법에 따른 법정 기념일이다. 1
> 같은 슬러그에 전에는 같은 제목의 X 글이 있었다. 원본이 기념사 전문으로 > 바뀌면서 이 페이지도 다시 썼다. 옛 판에 적었던 「답은 현장에서 찾겠다」는 > 이 원문에 없다.
논지
- 가장 오래 공부했는데 가장 오래 기다린다. 가장 잘 준비한 세대인데 결과가 뒤바뀌어 있다고 적는다. 2
- 개인의 잘못이 아니다. 계속 확장되는 양극화에 더해, 인공지능으로 인한 산업구조 재편이 새 세대의 기회를 줄이고 있다고 본다. 3
- 청년 자리만 비어 있었다. 성남시장 때 세대별 예산 통계를 보니 초중고까지는 예산이 상당한데 청소년기를 지난 시기부터 거의 제로에 가까웠다고 말한다. 4
- 그래서 스물네 살에 한 번 주기로 했다. 「청년 기본소득」이라는 이름으로 분기 25만 원씩 연 100만 원을 24세에게 딱 한 번 지급했고, 그때 논쟁이 많았다고 회고한다. 5
- 견습을 뽑지 않는다. 예전에는 회사가 견습으로 뽑아 가르쳤는데 지금은 초보를 아예 뽑지 않아 경력을 만들 기회조차 없다고 진단한다. 6
- 권한이 가장 큰 사람이 현장에서 가장 멀다.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들이 문제와 현장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다고, 자신을 포함해 말한다. 7
- 전담 조직을 고민하고 있다. 청년정책을 총괄 전담할 별도 조직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고민 중이라고 밝힌다. 8
정해진 것이 없는 연설이다
새로 약속한 제도가 없다. 전담 조직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까지고, 무엇을 언제 어떻게 하겠다는 말은 나오지 않는다. 이 연설로 「청년 정책을 했다」를 적을 수 없다. 8
분기 25만 원·연 100만 원도 새 약속이 아니라 10년 전 성남시에서 한 일의 회고다. 5
이미 한 것이 따로 있다
같은 대상을 겨눈 제도는 업적 쪽에 있다. 성남 청년배당은 3년 이상 거주한 만 24세에게 소득·재산을 따지지 않고 분기 25만 원씩 연 100만 원을 지급했다. 9 2016년 예산에서 세 사업 중 가장 큰 113억 원이 여기 배정됐다. 10
이 연설이 회고하는 「청년 기본소득」이 5 바로 그 사업이다. 말과 이력이 같은 것을 가리킨다. 다만 그것은 10년 전 기초자치단체의 일이고 9 이 연설은 국정 차원의 진단이라 층이 다르다. 4
말풀이
- 양극화 — 잘사는 쪽과 못사는 쪽의 격차가 벌어져 가운데가 얇아지는 것. 3
- 산업구조 재편 — 어떤 산업이 저물고 다른 산업이 커지며 일자리의 종류와 수가 바뀌는 것. 3
- 견습 — 일을 배우며 익히는 자리. 뽑아서 가르친 뒤 정식 직원으로 쓰는 방식이었다. 6
- 경력직 — 그 일을 이미 해 본 사람을 뽑는 채용. 처음 일을 시작하는 사람은 지원할 수 없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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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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