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스갱신 2026-09-27

성남시 모라토리엄

못 갚겠다고 먼저 말한 뒤 3년 6개월 만에 갚았다. 1 2

무엇을 못 갚겠다고 했나

2010년 7월 민선 5기 출범과 동시에 비공식 부채를 갚기 어렵다고 선언했다. 밝힌 규모는 7,285억 원 — 공원로 확장 등에 쓰인 판교특별회계 전입금 5,400억 원과 예산에 잡히지 않은 의무금 1,885억 원이다. 1

판교테크노밸리를 지으라고 마련한 회계에서 돈이 다른 사업으로 빠져나가 있었고, 그것을 채워 넣어야 할 빚으로 선언한 것이다. 1

성남시가 밝힌 것은 일반회계 채무 190억 원을 전액 상환했다는 것이고, 국비로 자동 상환되는 공기업특별회계 채무 9억 원은 제외한 수치다. 성남시 스스로 그 범위를 밝혔다. 3

2014년에 정리했다는 7,285억 원과도 다른 셈이다 — 그쪽은 비공식 부채, 이쪽은 일반회계 채무다. 두 숫자를 섞어 쓰면 안 된다. 2 3

선언까지 할 필요가 있었나. 당시 경기도는 그 정도로 급하지 않다는 입장이었다. 선언은 「돈이 없다」가 아니라 「이 시점에는 못 내니 미루겠다」에 가깝다. 과했는지는 판단의 문제이고 이 위키는 가리지 않는다. 다만 미뤘다고 사라지는 빚은 아니었고, 3년 6개월 뒤 모두 정리했다고 밝혔다. 2
시민에게 쓸 돈을 줄인 것 아닌가. 사업 투자순위를 조정하고 예산을 깎았으니 부담이 없었다고 말할 수 없다. 1 다만 같은 시기에 무상교복·공공산후조리·청년배당을 새로 시작했다. 5 줄인 것과 늘린 것이 함께 있었고, 어느 쪽이 컸는지는 항목별로 따로 봐야 한다.

이 일은 흔히 「취임 3년 만에 5,400억 청산」으로 줄여 말해지지만 기간과 금액이 다르다 — 3년 6개월에 7,285억이고 5,400억은 그 일부다. 2 위키는 보도와 시정소식지 쪽을 근거로 쓴다. 6 7

위키의 모든 단정문에는 원자료를 가리키는 앵커가 붙습니다. 앵커를 달 수 없는 문장은 위키에 들어오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