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대장동 개발사업으로 알려진 사업의 공식 명칭이다. 이 페이지가 다루는 것은 사업 구조와 인허가 고시로 확인되는 것까지이고, 그 밖은 다루지 않는다 (아래 「이 페이지가 다루지 않는 것」). 1

사업 개요 — 고시로 확인되는 것

분당구 대장동 210일원 917,068.8㎡, 사업기간 2014년 5월~2026년 12월, 계획인구 15,938인(5,903세대). 2023년 6월 1-1단계와 2단계가 부분 준공됐다. 1

토지이용계획상 공공용지가 490,747.6㎡로 53.5%이고, 주거용지 417,976.7㎡(45.6%), 상업시설용지 8,353.5㎡(0.9%)다. 2 공공용지 중 공원 109,349.2㎡, 녹지 168,847.3㎡로 합계 약 27.8만㎡. 3

결합 구역 — 한쪽 이익으로 다른 쪽을 되돌린다

2014년 5월 대장동과 제1공단을 하나의 결합 도시개발구역으로 묶었다. 4 제1공단 공원화 사업은 수정구 신흥동 2458일원 56,022㎡를 대상으로 2016년 4월~2022년 3월 추진됐고, 공원 46,615㎡와 도로 9,407㎡로 구성된다. 2018년 1월 시립박물관이 공원조성계획에 반영됐다. 5

사업자 선정 순서

2015년 2월 공모 공고 → 3월 우선협상대상자(성남의뜰) 선정 → 6월 사업협약 → 7월 PFV 설립 → 8월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6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의결권 과반(50%+1주)을 갖는 구조였다. 7

2017년 6월 단지조성공사 착공계 제출과 북측 터널의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 같은 해 12월 실시계획 인가 고시가 이어졌다. 8

환수 5,503억 — 이것은 성남시의 계산이다

확정된 사실이 아니다. 원본에 CLAIM으로 표시돼 있고, 환수 범위를 어디까지 보느냐에 따라 셈이 달라진다. 9

성남시가 밝힌 내역은 임대주택용지 배분 1,822억 원, 제1공단 공원 조성 2,561억 원, 서판교 터널·진입로·주차장 등 광역 기반시설 1,120억 원이다. 이 가운데 현금으로 배당된 것은 1,822억 원이고 나머지는 현물 형태다. 10

「5,503억을 환수했다」와 「현금 1,822억이었다」는 둘 다 같은 내역을 가리키고, 어느 한쪽만 적으면 한쪽으로 기운다. 10

확정이익 방식 — 해석이다

지분율대로 배당하지 않고 공공 몫을 미리 정해 두는 구조다. 경기가 내려가도 공공은 정해진 몫을 먼저 가져가지만, 올라도 상승분을 나누지 않는다. 원본에 INTERPRETATION으로 표시돼 있다. 11

어느 쪽이 유리했는지는 사후의 시세가 아니라 계약 시점의 위험 배분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 성남시의 설명이다. 11

LH 철수 — 이것도 CLAIM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0년 6월 이 사업에서 철수했고, LH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철회 검토의 기점은 2009년 10월의 발언이다. 12

공영개발 경로가 닫힌 뒤 순수 민간개발로 갔다면 공공이 사업 구조 안에서 환수하는 몫은 발생하지 않는다 — 이것은 해석이지 사실 진술이 아니다. 13

판단하려면 무엇을 같이 봐야 하나

한쪽 숫자만으로는 구조를 판단할 수 없다. 토지이용계획상 공공용지 비율과 현금·현물 환수 내역을 함께 놓고 봐야 한다는 것이 원본의 서술이고, 이것 역시 INTERPRETATION이다. 14

민간 배당 규모가 적정했는지를 판단하려면 동시기 도시개발사업과의 비교군이 있어야 하는데, 이 위키는 그 비교군을 갖고 있지 않다. 14

재판 — 같은 사업을 반대쪽에서 본 판단

2025년 10월 31일 1심 법원은 민간업자와 전 공사 간부 5명에게 업무상 배임을 인정해 징역 4~8년을 선고했다. 특경법상 배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15 재판부는 확정이익 구조 때문에 공공에 돌아갔어야 할 이익이 민간업자들에게 배분됐다고 봤다. 15

이 판단은 위의 「환수 5,503억」과 같은 구조를 반대쪽에서 본 것이다. 성남시의 계산은 CLAIM이고, 9 법원의 판단은 항소심이 진행 중이라 확정되지 않았다. 16 둘 중 하나만 옮겨 적으면 틀린다.

검찰은 항소하지 않았다 — 수사팀은 항소 의견이었지만 대검이 불허했다. 항소심은 피고인들의 항소로 2026년 1월 시작했다. 16 이재명 대통령 본인의 재판은 2025년 6월 헌법 84조에 따라 기일이 추후지정됐고, 법원의 판단은 나오지 않았다. 17

여기서 더 나아가지 않는다. 다른 의혹들은 raw에 없고, 없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가 아니라 「이 위키가 근거를 갖고 있지 않다」는 뜻이다.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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