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르텔
7 / 12값을 맞춰 놓고 파는 일, 한 자리를 오래 차지해 온 구조를 표적별로 모읍니다. 업적을 가로질러 보는 자리라 같은 업적이 여러 표적에 나옵니다.
이 묶음은 이 위키가 지은 것입니다. 정부의 분류가 아닙니다. 대통령이 담합을 두고 이름을 댄 분야는 설탕·밀가루·육고기·교복·부동산이고, 여기 선 갈래들과는 다릅니다. 표적을 나눈 것은 읽기 위한 편집이며, 각 페이지의 문장은 정부·국회 자료로 따로 세웁니다.
들여다본 것 7
- 담합값을 맞춰 놓고 파는 일을 어떻게 다루는지. 대통령이 이름을 댄 분야는 설탕·밀가루·육고기·교복·부동산입니다.확인 못 한 것 3
- 의료의사를 얼마나 길러 어디에 둘지를 누가 정하는지. 정원이 18년 동안 묶여 있었고, 2027학년도부터 늘어나는 인원은 전원 지역의사로 뽑습니다. 첫 선발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업적 1확인 못 한 것 6
- 통신요금제에 무엇이 붙었는지. 부처와 사업자의 합의까지이고, 실제로 얼마가 줄었는지는 아직 재지 않았습니다.확인 못 한 것 4
- 휴게소고속도로 휴게소의 임대 구조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여덟 곳에서 도는 시범까지이고, 값이 내렸는지는 아직 재지 않았습니다.확인 못 한 것 4
- 전관예우판결을 다시 볼 길을 늘리고, 수사와 기소를 한 기관이 함께 쥐던 구조를 나눈 일을 모았습니다.업적 2확인 못 한 것 2
- 건설건설원가를 공개하고 입찰에 들어온 페이퍼컴퍼니를 걸러 낸 일을 모았습니다. 경기도에서 한 일입니다.업적 1확인 못 한 것 2
- 지역 토착한 자리를 오래 차지해 온 구조를 걷어 낸 일을 모았습니다. 개발이익 환수와 계곡 불법시설 철거입니다.업적 2확인 못 한 것 2
아직 정리하지 않은 것 5
이름만 세워 두었습니다. 무엇을 찾다가 어디서 막혔는지는 각 페이지에 적어 두었습니다.
여기 없는 것
출발점이 된 카드뉴스에는 「노동조합 불법 카르텔」이 있었지만 싣지 않았습니다. 이 정부는 하청 노동자의 교섭권을 넓히는 노란봉투법을 2026년 3월 시행하고 노동 분야 제1호 국정과제로 삼았습니다. 정부나 대통령이 노동조합을 카르텔로 지목한 자료를 찾지 못했고, 근거 없이 실으면 있지도 않은 정책을 이 위키가 만들어 내는 셈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