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
값을 맞춰 놓고 파는 일을 어떻게 다루는지. 대통령이 이름을 댄 분야는 설탕·밀가루·육고기·교복·부동산입니다.
- 업적
- 0
- 완료
- 0
- 진행·계획
- 3
- 확인 못 한 것
- 3
이 표적은 이 위키가 지은 묶음입니다. 정부의 분류가 아닙니다.
무엇이 문제인가
1이 표적을 무엇이라고 보는지. 카드마다 그것이 사실인지 누구의 말인지 먼저 적고, 근거를 답니다.
- 주장이재명 대통령
“암적 존재”
- 설탕
- 밀가루
- 육고기
- 교복
- 부동산
대통령은 2026년 2월 19일 담합을 ‘암적 존재’로 규정하고, 설탕·밀가루·육고기·교복·부동산 등 경제·산업 전반에 뿌리 깊게 퍼져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본인의 규정이며, 각 분야에 실제로 담합이 얼마나 있는지를 이 위키가 따로 대조한 것은 아닙니다.
진행 중 · 계획
3아직 결과가 아닙니다. 계획을 성과 칸에 올리지 않으려고 자리를 나눴습니다.
- 계획2026년 8월 4일
반복 담합에 등록취소·영업정지 근거 마련
- 계획2026년 8월 4일
중대 담합에 지분매각·영업양도 등 구조적 조치
- 계획2026년 9월 21일
담합 두 번이면 공공입찰 제한
10년벌점 산정 기간 (현행 5년)
아직 확인하지 못한 것
3채우지 못한 칸을 그대로 적습니다. 다음에 여는 사람이 여기서 시작합니다.
- 01공정위가 지난 1년간 적발했다는 담합 규모를 1차 자료로 대조하지 못했습니다.
- 02대통령이 이름을 댄 다섯 분야(설탕·밀가루·육고기·교복·부동산) 각각에서 실제로 어떤 제재가 있었는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03공정위 2026년 하반기 업무계획과 고시 개정안의 원문을 찾지 못해 보도로 대신했습니다.
이 페이지의 자료
대통령 발언은 정책브리핑에서, 공정위 조치는 보도에서 확인했습니다. 여기 걸린 카드는 모두 계획이며 시행된 것이 아닙니다. 2026년 9월 21일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