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르텔

의료

의사를 얼마나 길러 어디에 둘지를 누가 정하는지. 정원이 18년 동안 묶여 있었고, 2027학년도부터 늘어나는 인원은 전원 지역의사로 뽑습니다. 첫 선발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이 표적은 이 위키가 지은 묶음입니다. 정부의 분류가 아닙니다.

무엇이 문제인가

이 표적을 무엇이라고 보는지. 카드마다 그것이 사실인지 누구의 말인지 먼저 적고, 근거를 답니다.

사실
18년째 동결
1. 2000년 의약분업
2. 3,058명
의과대학 정원은 2000년 의약분업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을 달래며 351명 줄었고, 2006년 3,058명이 된 뒤 18년 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길러 낼지를 정하는 자리가 그동안 사실상 닫혀 있었다는 뜻입니다.
주장대한의사협회
“위헌 소지가 있다”
- 지역의사제
- 10년간의 의무복무
지역의사제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10년 의무복무가 직업 선택의 자유와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커 위헌 소지가 있다는 반대 입장을 냈습니다. 제도가 무엇과 부딪치고 있는지를 보여 주는 말이어서 함께 싣습니다 — 이 위키가 옳고 그름을 가리지는 않습니다.

이 표적을 건드린 일들을 한 축에 놓았습니다. 여러 업적의 연표를 합친 것입니다.

2018년 10월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에 전국에서 처음으로 수술실 CCTV를 시범 설치했다.

일어난 일입니다. 앞으로 하겠다는 것은 아래에 따로 있습니다.

아직 결과가 아닙니다. 계획을 성과 칸에 올리지 않으려고 자리를 나눴습니다.

채우지 못한 칸을 그대로 적습니다. 다음에 여는 사람이 여기서 시작합니다.

01지역의사가 실제로 그 지역에 남는지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첫 선발이 2027학년도이고 10년 복무가 끝나는 것은 2040년대입니다. 지금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제도가 섰다는 데까지입니다.
02공중보건장학제도가 지원자 미달로 사실상 실패했다는 의협의 지적에 정부가 무엇으로 답했는지 찾지 못했습니다. 490명 선발이 실제로 채워지는지가 첫 시험대입니다.
03지역의사제 시행령·시행규칙의 선발·지원·복무 세부 기준을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2026년 3월 행정예고 보도까지만 봤습니다.
04「성남시의료원」은 이 표적에 걸지 않았습니다. 공공병원을 세운 일이지 의사를 길러 내는 문을 연 일로 보기는 어려워서입니다. 판단이 갈릴 수 있는 자리입니다.
05비대면진료 제도화(2025년 12월 23일 공포된 의료법 개정, 시행 2026년 12월)를 이 표적에 넣을지 정하지 못했습니다. 의원급 중심·재진 중심 등 네 원칙은 의료계 요구를 받아들인 쪽이어서 한 방향으로 읽히지 않습니다.
06정부나 대통령이 의료를 “카르텔”로 지목한 자료는 찾지 못했습니다. 이 묶음은 이 위키가 지은 것입니다.

법률의 번호·공포일·시행일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증원 규모와 “증원분 전원 지역의사” 원칙은 정책브리핑에서 확인했습니다. 첫 선발 진행 상황과 의료계 반대는 보도로 대신했습니다. 2026년 9월 22일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