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예우
판결을 다시 볼 길을 늘리고, 수사와 기소를 한 기관이 함께 쥐던 구조를 나눈 일을 모았습니다.
- 업적
- 2
- 완료
- 0
- 진행·계획
- 0
- 확인 못 한 것
- 2
이 표적은 이 위키가 지은 묶음입니다. 정부의 분류가 아닙니다.
경과
이 표적을 건드린 일들을 한 축에 놓았습니다. 여러 업적의 연표를 합친 것입니다.
2026년 2월 28일
대법관 증원법 국회 통과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며 사법개혁 3법이 모두 국회를 지났다.
지금까지
2일어난 일입니다. 앞으로 하겠다는 것은 아래에 따로 있습니다.
아직 확인하지 못한 것
2채우지 못한 칸을 그대로 적습니다. 다음에 여는 사람이 여기서 시작합니다.
- 01전관 변호사의 수임과 선고 결과를 잇는 통계를 찾지 못했습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어느 정도인지를 수치로 적을 수 없습니다.
- 02전관예우 자체를 겨냥한 별도 제도(수임 제한 강화 등)가 이 정부에서 있었는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 페이지의 자료
여기 모인 두 업적은 각자의 근거를 들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가 따로 더하는 주장은 없습니다. 2026년 9월 21일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