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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장 / 224분

이제는 행복을 위해 함께 싸워야 할 때

헌법 34조에서 시작해 기회의 불평등을 짚고 정치혁명과 경제혁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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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층이 얇아진 자리에서 행복할 권리를 어떻게 되찾을지 묻는 장입니다.

34조 2항국가는 사회보장 증진에 노력할 의무가 있다헌법에 적힌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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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적힌 의무래요

국가는 사회보장과 사회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다는 조항에서 출발합니다.

요약 원문에서 이 대목
헌법 제34조 제2항에 따르면 국가는 사회보장과 사회복지의 증진을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습니다.
결과의 차이불평등진짜 원인기회의 불평등출발선에서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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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큰 원인은 기회의 불평등이래요

불행의 원인을 결과가 아니라 출발선에서 찾습니다.

요약 원문에서 이 대목
이러한 불행의 가장 큰 원인은 기회의 불평등에 있습니다.
지금의 중심사적 이익옮길 곳상생경제의 축을 옮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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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의 중심축을 옮기자고 해요

사적 이익 추구에서 사회적 기여와 상생으로 옮겨야 한다고 적습니다.

이 장의 숏츠

18장

행복할 권리는 왜 기회의 불평등에서 갈릴까

헌법 34조와 기회의 불평등 — 18장을 한 편으로.

「이제는 행복을 위해 함께 싸워야 할 때」의 요약을 옮긴 영상입니다. 짧을수록 맥락이 잘리므로, 영상만 보고 판단하기 전에 위의 요약 원문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이 장을 읽었다면, 할 수 있는 일

읽고 끝나지 않게 하려고 둡니다. 이 장이 말한 범위 안에서 뽑은 것이고, 그 밖의 주장은 넣지 않습니다.

  1. 01오늘

    받는 방식이 어떻게 설계됐는지 본다

    복지는 액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려내지 않기, 티 나는 물건 바꾸기, 신청 없애기 — 실제 사례가 모여 있습니다.

    낙인을 지우는 설계 →
  2. 02이번 주

    받을 수 있는데 몰라서 못 받는 것을 찾는다

    기회의 불평등은 정보의 불평등이기도 합니다. 본인과 가족이 놓친 복지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복지로 맞춤급여 안내 ↗
다음 장모두가 활짝 웃을 수 있는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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