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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장 / 85분

끝나지 않은 전쟁

파크뷰 폭로와 첫 벌금, 대장동 개발이익에 대한 저자의 설명, 47초 만에 무산된 시립병원 조례와 정치를 결심한 교회 지하실, 그리고 시장 시절의 수사와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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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가 '기득권과의 싸움'이라고 부르는 일들이에요. 대장동처럼 평가가 갈리는 일은 저자의 설명으로 읽어 주세요.

녹취 폭로공직자등 구속저자 기소검사 사칭공범벌금150만 원파크뷰 특혜 분양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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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로의 대가로 벌금을 받았어요

저자는 파크뷰 특혜 분양 비리를 폭로했고 여러 사람이 구속됐어요. 그 과정에서 저자도 검사 사칭을 도운 혐의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어요.

요약 원문에서 이 대목
이 폭로로 세간이 발칵 뒤집히고 도지사 부인과 고위 공직자, 경찰 간부, 언론인들이 줄줄이 구속되었으나, 오히려 검찰은 검사를 사칭하도록 도왔다며 공범으로 몰아 기소했고 결국 벌금 백오십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성남시가 넣은 돈25억 원환수액(저자의 설명)5,500억 원 넘게성남시의 계산 — 평가가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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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 저자는 5,500억 원을 환수했다고 말해요

저자는 민간업자가 위험을 지고 성남시가 이익을 먼저 챙기는 방식으로, 25억 원을 넣어 5,500억 원 넘게 환수했다고 설명해요. 이 사업은 평가가 크게 갈리니 업적 페이지의 출처와 함께 읽어 주세요.

요약 원문에서 이 대목
이를 통해 이십오억 원을 투자한 성남시는 초기 예상이익의 칠십 퍼센트 수준인 사천사백억 원을 비롯해 최종적으로 오천오백억 원이 넘는 막대한 개발이익을 시민의 몫으로 환수해 냈습니다.
주민발의 서명1만 8천 명 넘게지지 서명20만 명 넘게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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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 만에 주민발의 서명 1만 8천 명

큰 종합병원 두 곳이 문을 닫자, 시민들이 직접 시립병원 조례를 만들자며 한겨울 거리에서 서명을 모았어요.

요약 원문에서 이 대목
한겨울 혹한 속에서 거리로 나가 마이크를 잡고 시민들을 만났으며, 삼 주 만에 일만 팔천 명이 넘는 주민발의 서명을 모으고 이십만 명이 훌쩍 넘는 시민들의 지지 서명을 이끌어내는 놀라운 기적을 일구어냈습니다.
47초주민발의 성남의료원 설립 조례, 시의회 심의보류(2004년 3월)찬반 토론도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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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초 만에 조례가 사라졌어요

2004년 3월, 시의회는 47초 만에 토론도 없이 조례 심의를 보류했어요. 항의한 시민 대표들은 고발당했어요.

요약 원문에서 이 대목
수십만 시민의 간절한 염원이 담긴 조례였기에 희망을 품고 참관인석을 지켰으나, 시의회는 단 사십칠 초 만에 찬반 토론조차 없이 날치기로 심의보류를 선언하며 사실상 조례를 폐기해 버렸습니다.
교회 지하실고발당해 피신현실 정치 결심2013년시장으로 착공소리치는 운동에서 정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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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랑이 굴로 들어가기로 했어요

교회 지하실에 숨어 있던 저자는 바깥에서 소리치는 것만으로는 바뀌지 않는다며, 직접 시장이 되어 병원을 짓기로 결심했어요.

요약 원문에서 이 대목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들어가야 하듯 시민의 힘으로 직접 시장을 세우고 그 시장이 병원을 짓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며 현실 정치로 나아갈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 장의 숏츠

7장

민관 합동 개발, 이익과 위험을 나누는 원리

7장을 한 편으로 — 대장동 개발이익에 대한 저자의 설명. 평가가 갈리는 일입니다.

「끝나지 않은 전쟁」의 요약을 옮긴 영상입니다. 짧을수록 맥락이 잘리므로, 영상만 보고 판단하기 전에 위의 요약 원문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이 장을 읽었다면, 할 수 있는 일

읽고 끝나지 않게 하려고 둡니다. 이 장이 말한 범위 안에서 뽑은 것이고, 그 밖의 주장은 넣지 않습니다.

  1. 01오늘

    대장동을 업적 페이지의 출처로 읽는다

    이 장의 환수액은 저자의 설명이고 성남시의 계산입니다. 어디까지를 환수로 보는지, 무엇이 쟁점인지 업적 페이지의 출처와 반론을 함께 읽어 봅니다.

    성남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
  2. 02이번 주

    47초에서 개원까지를 확인한다

    47초 만에 무산된 조례는 성남시의료원으로 이어집니다. 실제로 언제 문을 열었는지, 얼마나 걸렸는지 업적 페이지에서 확인합니다.

    성남시의료원 →
다음 장상처는 빛이 인간에게 들어오는 통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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