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무상급식

1학년만 주던 밥이 모든 학년에 가기까지 11년이 걸렸다. 1 2

세 시정이 이어서 한 일이다

시작한 시정과 넓힌 시정과 완성한 시정이 모두 다르다.

• 2007년 —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시작됐다. 이 시정 밖의 일이다. 1
• 2013년 — 의무교육 대상자 모두가 받게 됐다. 이 시정의 몫은 여기다. 3
• 2018년 2학기 — 고등학교 36개교 2만6,499명으로 전면 시행됐다. 2학기분 예산은 69억 원이다. 역시 이 시정 밖의 일이다. 2

전부 한 사람의 공으로 적으면 무너뜨리기 쉬워진다. 위키는 단계를 갈라 둔다. 1 3

규모

고등학교 확대 이전까지 사립유치원 78개원, 초등학교 72개교, 중학교 46개교 등 196개교 8만1,195명이었고, 고등학교 36개교 2만6,499명을 더하면 232개교 약 10만7,694명이다. 4

「전국 최초」는 쓰지 않는다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같은 시기 여러 지자체가 경쟁적으로 무상급식을 넓혔고 무엇을 기준으로 최초인지에 따라 답이 갈린다. 위키는 그 수식어를 쓰지 않는다 — 확인되지 않은 말 하나가 확인된 내용까지 의심받게 한다. 1

선별이냐 보편이냐

선별 지원은 대상을 가려내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 과정 자체가 아이에게 드러난다. 모두에게 주면 그 절차가 사라지는 대신 돈이 더 든다 — 2018년 2학기 고등학교분만 69억 원이었다. 2

같은 물음이 성남시 3대 무상복지의 무상교복에서도 나온다. 그쪽은 2011년 기초생활수급자 자녀로 시작해 5 2021년 신입생 전체로 갔다. 6 급식도 1학년에서 전체로 갔다. 3 두 사업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다.

관련

• 성남시 3대 무상복지
• 성남시의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