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장 / 174분

성남 복지 전국화 — 성남의 복지는 대한민국에 적용 가능한가

성남 3대 무상복지를 전국으로 넓히는 데 드는 돈을 계산하고, 해마다 50조 원의 복지 재원을 마련하자는 구상을 내놓은 장.

쉽게 보기 · 큰 그림으로 읽기

성남에서 한 복지를 나라 전체로 하면 얼마가 드는지 저자가 계산해 본 장이에요. 숫자는 2017년 저자의 추산이에요.

01 / 03

성남시는 3대 무상복지를 모두 지역화폐로 줬어요. 저자는 그 돈이 동네 가게와 시장으로 돌아 지역 경제도 살렸다고 봐요.

요약 원문에서 이 대목

특히 이 모든 복지 혜택을 전액 지역화폐인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여 동네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에 돈이 돌게 만들었고,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동시에 지역 경제까지 함께 살리는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02 / 03

성남만의 복지에 든 돈은 시민 한 사람당 10만 원 정도였어요. 저자는 이걸 5천만 명에게 넓혀도 약 5조 원이면 된다고 계산해요.

요약 원문에서 이 대목

이를 단순 계산하여 대한민국 5천만 국민 전체에 적용하더라도 약 5조 원이면 충분합니다.

03 / 03

저자는 영업이익 500억 원 넘는 440여 개 대기업과 초고소득자에게 세금을 더 걷고 쓸데없는 토목 예산을 줄이면, 해마다 50조 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봐요.

요약 원문에서 이 대목

이렇게 공정한 세금 정상화를 통해 20조 원을 마련하고, 불필요한 사회간접자본 투자 축소 등 정부 예산 절감으로 30조 원을 줄여내면 해마다 50조 원 이상의 든든한 복지 재원을 거둘 수 있습니다.

이 장의 숏츠

12장

복지 지원금을 굳이 지역화폐로 주는 이유

12장을 한 편으로 — 성남 복지를 전국으로 넓히는 저자의 2017년 구상. 숫자는 저자의 추산입니다.

「성남 복지 전국화 — 성남의 복지는 대한민국에 적용 가능한가」의 요약을 옮긴 영상입니다. 짧을수록 맥락이 잘리므로, 영상만 보고 판단하기 전에 위의 요약 원문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읽고 끝나지 않게 하려고 둡니다. 이 장이 말한 범위 안에서 뽑은 것이고, 그 밖의 주장은 넣지 않습니다.

01오늘
3대 무상복지가 실제로 어떻게 됐는지 확인한다
이 장은 성남 3대 무상복지를 전국 복지의 근거로 듭니다. 정부와의 다툼을 포함해 실제로 어떻게 진행됐는지 업적 페이지에서 확인합니다.
성남시 3대 무상복지 →
02이번 주
나라 예산이 어디에 쓰이는지 한 번 열어 본다
저자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의지가 없어서 복지를 못 한다고 말합니다. 그 말이 맞는지 판단하려면 예산이 어디에 쓰이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열린재정 ↗

이 장이 누군가에게 필요하다면 링크를 건네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