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장 / 174분

선택적 모병제 — 복무기간 10개월로도 평화는 가능하다

병력을 50만으로 줄이고 전문 전투병 10만을 모병해 의무 복무를 10개월로 줄이자는 2017년 국방 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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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를 작지만 강하게 만들자는 저자의 2017년 구상이에요. 약속이지 결과가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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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는 현대전은 군인 숫자가 아니라 첨단 무기와 기술로 이긴다고 봐요. 그래서 병력을 줄이고 장비를 좋게 하자고 했어요.

요약 원문에서 이 대목

징병제에 기초한 현재의 국군은 63만 명 수준이지만, 현대전의 승패는 군인의 숫자가 아니라 최첨단 무기와 기술력에 의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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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전투병 10만 명을 직업 군인으로 뽑으면, 징집되는 청년이 43만 명에서 20만 명으로 줄어든다고 저자는 계산해요.

요약 원문에서 이 대목

이렇게 전문 군인을 모병하면 징집되어 의무로 복무해야 하는 청년들의 숫자가 43만 명에서 20만 명 수준으로 절반 이상 줄어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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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되면 의무 복무 기간을 21개월에서 10개월 정도로 줄일 수 있다고 저자는 봐요.

요약 원문에서 이 대목

그 결과 청년들의 의무 복무 기간을 기존의 21개월에서 절반에 가까운 10개월 정도로 대폭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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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이 쓰일 때 병장 월급은 최저임금의 15% 정도였어요. 저자는 이를 청년의 헌신을 착취하는 것이라고 봐요.

요약 원문에서 이 대목

병사들 가운데 가장 많은 돈을 받는 병장의 월급조차 최저임금의 15퍼센트 수준에 그치는 현실은 청년들의 노동과 헌신을 부당하게 착취하는 일입니다.

이 장의 숏츠

14장

복무 기간 10개월로 국방력을 키우는 법

14장을 한 편으로 — 선택적 모병제에 대한 저자의 2017년 구상. 약속이지 결과가 아닙니다.

「선택적 모병제 — 복무기간 10개월로도 평화는 가능하다」의 요약을 옮긴 영상입니다. 짧을수록 맥락이 잘리므로, 영상만 보고 판단하기 전에 위의 요약 원문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읽고 끝나지 않게 하려고 둡니다. 이 장이 말한 범위 안에서 뽑은 것이고, 그 밖의 주장은 넣지 않습니다.

01오늘
지금의 복무 기간과 병사 봉급을 책과 견준다
이 장의 숫자는 2017년 무렵의 것입니다. 지금 복무 기간과 병사 봉급이 어떤지 병무청 자료로 찾아 책의 구상과 나란히 놓아 봅니다.
병무청 ↗
02이번 주
국방 예산이 어디에 쓰이는지 열어 본다
저자는 방산비리가 안보를 갉아먹는다고 말합니다. 국방비가 병력 유지와 무기 구입에 어떻게 나뉘는지 한 번 봅니다.
열린재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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