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장 / 175분

검찰 개혁 — 적폐의 심장 검찰을 정조준하다

일제가 만든 검찰 권한의 뿌리를 짚고, 검사장 직선제·수사권 분리·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를 제안한 장. 2017년의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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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왜 문제인지, 저자가 2017년에 어떻게 바꾸자고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구상이지 결과가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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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은 검사가 조사도 하고 재판에 넘길지도 정하는 구조의 시작을 1912년 일제가 만든 법에서 찾아요.

요약 원문에서 이 대목

이때 일제는 검사에게 범죄를 조사하는 수사권뿐만 아니라 재판에 넘기는 기소권, 심지어 죄가 있어도 마음대로 재판에 넘기지 않을 수 있는 기소편의주의까지 한 손에 몰아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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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는 미국처럼 지역 검사장을 주민이 선거로 뽑자고 했어요. 그러면 검사장이 권력자가 아니라 주민을 의식하게 된다는 거예요.

요약 원문에서 이 대목

주민이 직접 검사장을 뽑게 되면 각 지역의 검찰청끼리 서로를 견제하게 되고, 검사장은 다음 선거를 의식해 권력자의 눈치가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의 눈치를 살피며 공정하게 일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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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는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을 나누고, 높은 공직자의 비리만 따로 수사하는 기구를 만들자고 했어요.

요약 원문에서 이 대목

세계 어느 나라를 보아도 수사권과 기소권을 한 기관이 독점하며 아무런 견제도 받지 않는 나라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 장의 숏츠

4장

검찰은 어떻게 무소불위의 권력이 되었나

4장을 한 편으로 — 검찰 권한의 뿌리와 저자의 2017년 개혁 구상. 구상이지 결과가 아닙니다.

「검찰 개혁 — 적폐의 심장 검찰을 정조준하다」의 요약을 옮긴 영상입니다. 짧을수록 맥락이 잘리므로, 영상만 보고 판단하기 전에 위의 요약 원문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읽고 끝나지 않게 하려고 둡니다. 이 장이 말한 범위 안에서 뽑은 것이고, 그 밖의 주장은 넣지 않습니다.

01오늘
검찰개혁이 실제로 어디까지 왔는지 확인한다
이 장의 수사권 분리는 2017년의 구상입니다. 그 뒤 실제로 무엇이 바뀌었는지는 업적 페이지에서 날짜와 출처로 확인합니다.
검찰개혁 →
02이번 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하는 일을 찾아본다
책은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를 상설 기구로 만들자고 적습니다. 지금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무엇을 맡는지 책의 제안과 견주어 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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