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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장 / 175분

지방자치 — 꼬리를 잡아 몸통을 흔들다

2010년 성남시장 취임 뒤의 모라토리엄 선언과 빚 갚기, 중앙정부와의 갈등, 그리고 작은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는 지방자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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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장 시절의 경험으로 지방자치가 왜 중요한지 말하는 장이에요.

꺼내 쓴 목적성 자금5,400억 원밀린 땅값 외상1,100억 원 넘게합계6,500억 원2010년 취임 때의 빚(저자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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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이 3년 치 예산만큼 있었어요

2010년 성남시장이 됐을 때, 앞선 시장 때 생긴 빚이 6,500억 원이었다고 책은 적어요. 성남시가 3년 동안 쓸 수 있는 돈과 맞먹었대요.

요약 원문에서 이 대목
총 6,500억 원에 이르는 이 빚은 성남시가 3년 동안 쓸 수 있는 가용예산 전체와 맞먹는 엄청난 액수였습니다.
2010시장 취임모라토리엄선언3년 넘게허리띠상환4,000억원 넘게숨기지 않고 먼저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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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갚는다"고 먼저 말하고 갚았어요

욕먹을 각오로 빚 갚을 시간을 달라는 모라토리엄을 선언하고, 3년 넘게 아껴서 4,000억 원 넘는 빚을 갚았다고 해요.

요약 원문에서 이 대목
그 결과 3년이 넘는 뼈를 깎는 노력 끝에 4,000억 원이 넘는 막대한 빚을 갚아낼 수 있었습니다.
11일성남시 지방세 1,200억 원가량을 둘러싼 항의(책의 기록)광화문 광장 단식 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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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에서 11일 동안 단식했어요

정부가 시행령을 고쳐 성남시 지방세 일부를 가져가려 하자, 저자는 광화문에서 11일 동안 단식하며 항의했어요. 저자는 이를 '반헌법적 탄압'이라고 봐요.

요약 원문에서 이 대목
세금을 낭비하지 않고 도둑질을 막아 훌륭하게 도시를 운영하는 지자체를 오히려 벌주는 반헌법적 탄압에 맞서기 위해 광화문 광장에서 11일간 단식 농성을 벌이며 온몸으로 항의해야만 했습니다.
몸통한 번에 잡기 어려움꼬리누구나 붙잡을수 있음이 장 제목의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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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꼬리가 몸통을 흔들어요

나라 전체를 한 번에 바꾸긴 어렵지만, 내가 사는 지역의 작은 일은 누구나 바꿀 수 있어요. 저자는 그게 결국 나라를 바꾼다고 봐요.

요약 원문에서 이 대목
거대한 몸통을 한 번에 잡고 흔들기는 어렵지만, 작은 꼬리는 누구나 단단히 붙잡을 수 있습니다.

이 장의 숏츠

5장

파산한 도시를 살려냈더니 정부가 예산을 빼앗은 이유

5장을 한 편으로 — 성남 모라토리엄과 중앙정부와의 갈등. '빼앗았다'는 저자의 시각입니다.

「지방자치 — 꼬리를 잡아 몸통을 흔들다」의 요약을 옮긴 영상입니다. 짧을수록 맥락이 잘리므로, 영상만 보고 판단하기 전에 위의 요약 원문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이 장을 읽었다면, 할 수 있는 일

읽고 끝나지 않게 하려고 둡니다. 이 장이 말한 범위 안에서 뽑은 것이고, 그 밖의 주장은 넣지 않습니다.

  1. 01오늘

    모라토리엄 숫자를 업적 페이지의 기록과 견준다

    책은 6,500억 원의 빚과 4,000억 원 넘는 상환을 적습니다. 저자 본인의 기록이니, 업적 페이지의 숫자와 출처로 한 번 견주어 봅니다.

    성남시 모라토리엄 →
  2. 02이번 주

    우리 시·군·구 의회 회의록을 한 번 열어 본다

    이 장에서 정책을 살린 것은 시의원을 직접 찾아간 동네 어르신과 학부모였다고 저자는 적습니다. 내 지역 의회 누리집에서 최근 회의록 하나를 열어 무엇이 논의되는지 봅니다.

다음 장공정경제 — 함께 잘사는 나라를 위한 재벌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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