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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 보편복지는 시대의 요구다

불평등을 줄이는 길로 보편복지와 기본소득을 내세우고, 성남 청년배당을 그 첫 실험으로 든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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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이 무엇이고, 저자가 왜 필요하다고 보는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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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은 일을 하는지, 재산이 얼마인지 따지지 않고 나라가 모든 사람에게 정기적으로 주는 돈이에요.

요약 원문에서 이 대목

기본소득이란 일을 하든 하지 않든, 재산이 많든 적든 상관없이 나라가 모든 국민 개개인에게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나누어주는 소득을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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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는 만 24세 청년에게 1년에 100만 원어치 지역 상품권을 줬어요. 동네 시장과 골목가게에서만 쓸 수 있게 해 상인에게도 도움이 됐다고 책은 적어요.

요약 원문에서 이 대목

성남에 3년 이상 살아온 만 24세 청년들에게 1년에 100만 원어치의 성남사랑상품권을 나누어준 청년배당이 바로 그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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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는 인공지능과 로봇 때문에 일자리가 크게 줄어드는 시대가 오면, 기본소득이 사회를 지탱할 열쇠가 된다고 봐요.

요약 원문에서 이 대목

특히 앞으로 인공지능과 첨단 로봇 기술이 발달하여 수많은 일자리가 사라지는 대규모 실업 시대가 다가오면, 기본소득은 사회의 붕괴를 막고 경제의 불평등을 해결할 가장 확실한 열쇠가 됩니다.

이 장의 숏츠

10장

기본소득이 멈춘 경제를 살리는 원리

10장을 한 편으로 — 보편복지와 기본소득에 대한 저자의 생각, 그리고 성남 청년배당.

「기본소득 — 보편복지는 시대의 요구다」의 요약을 옮긴 영상입니다. 짧을수록 맥락이 잘리므로, 영상만 보고 판단하기 전에 위의 요약 원문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읽고 끝나지 않게 하려고 둡니다. 이 장이 말한 범위 안에서 뽑은 것이고, 그 밖의 주장은 넣지 않습니다.

01오늘
청년배당이 실제로 어떻게 지급됐는지 확인한다
책은 청년배당을 기본소득의 첫 실험으로 듭니다. 실제 지급 기준과 결과는 업적 페이지의 출처로 확인합니다.
성남시 3대 무상복지 →
02이번 주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견주어 본다
성남의 청년배당 뒤에 경기도에서는 모든 도민에게 지역화폐로 주는 재난기본소득이 있었습니다. 두 제도가 누구에게, 어떻게 줬는지 나란히 놓고 봅니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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