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장 / 165분

평화가 가장 비용이 싸다

김연철 교수와 나눈 평화와 국방. 차관이었던 대북 쌀 지원, 개성공단의 수지, 방산 비리와 문민 통치, 예비군 개편, 남북 상호 감군 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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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와 국방을 공부한 장이에요. 군 감축과 직업군인 이야기는 2016년 무렵의 구상이지 결과가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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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철 교수는 민주정부 때 대북 쌀 지원이 공짜가 아니라 갚기로 한 차관이었다고 설명해요.

요약 원문에서 이 대목

과거 민주정부 시절 대북 쌀 지원은 무상으로 제공한 것이 아니라, 10년 거치 20년 분할 상환 조건의 정식 차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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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에서 임금으로 나간 돈은 약 6천억 원이고 생산액은 3조 8천억 원이었다고 소개돼요.

요약 원문에서 이 대목

임금으로 지급된 총액이 약 6천억 원인 반면 생산액은 3조 8천억 원에 달해 매우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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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는 방산 비리를 막아 1조 원을 아끼면 청년 직업군인 일자리 4만 개를 만들 수 있다고 계산해요.

요약 원문에서 이 대목

1조 원의 예산만 절감해도 4만 명의 청년 직업군인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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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는 남북이 합의해 상비군을 30만 명 수준으로 줄이면 의무 복무를 절반 가까이 줄일 수 있다고 봐요.

요약 원문에서 이 대목

이재명 시장은 남북 상호 합의 아래 상비군을 30만 명 수준으로 감축하고 이 중 5만 명을 직업군인으로 전환한다면, 의무 복무 대상자나 복무 기간을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대폭 단축할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이 장의 숏츠

8장

준비 중

이 장의 본문으로 만든 숏츠가 여기 붙습니다. 아직 만들지 않았습니다 — 영상이 올라오면 제목과 함께 이 자리에 뜹니다.

「평화가 가장 비용이 싸다」의 요약을 옮긴 영상입니다. 짧을수록 맥락이 잘리므로, 영상만 보고 판단하기 전에 위의 요약 원문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읽고 끝나지 않게 하려고 둡니다. 이 장이 말한 범위 안에서 뽑은 것이고, 그 밖의 주장은 넣지 않습니다.

01오늘
이 수업에 남긴 저자의 노트를 원문으로 읽는다
장 끝에 요약된 노트는 책에 실린 저자의 글 그대로 언행에 있습니다. 요약과 원문을 견줘 읽어 봅니다.
이재명은 분명히 기록을 남긴다 →
02이번 주
남북이 약속했던 문서를 직접 찾아 읽는다
이 장은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에 상호 감군 원칙이 담겨 있다고 말합니다. 통일부 자료에서 합의서 원문을 찾아 무엇을 약속했는지 확인해 봅니다.
통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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