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장 / 165분

회색자본주의 저편

백일 교수와 나눈 연금과 복지. 낮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연금 밖으로 밀려난 사람들, 국방비에서 찾는 복지 재원, 그리고 성남의 무상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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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과 복지 재원을 공부한 장이에요. 숫자는 토론에 나온 2016년 무렵의 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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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일 교수는 한국 국민연금이 은퇴 전 소득의 40퍼센트를 채우도록 설계됐지만, 실제로는 20~30퍼센트에 그친다고 봐요.

요약 원문에서 이 대목

선진국은 대체로 70퍼센트에 육박하지만, 한국은 40년 가입을 전제로 40퍼센트 수준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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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과 아르바이트 700만 명, 영세 자영업자 700만 명이 연금 혜택에서 사실상 빠져 있다고 짚어요.

요약 원문에서 이 대목

한국 사회에서는 700만 명에 이르는 아르바이트 및 비정규직 노동자와 700만 명의 영세 자영업자가 국민연금의 혜택에서 사실상 배제되어 노후 대책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03 / 04

저자는 방산 비리로 새는 2조 원만 막아도 그만큼을 복지로 돌려줄 수 있다며 '평화 배당'을 제안해요.

요약 원문에서 이 대목

이재명 시장은 방산 비리 예산 2조 원만 차단해도 그 돈을 국민에게 2조 원 규모의 복지로 환원할 수 있다는 평화 배당 개념을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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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는 성남에서 포퓰리즘이라는 비난을 받으며 한 복지를, 사람을 키우는 가장 남는 투자라고 말해요.

요약 원문에서 이 대목

성남시에서 무상교복, 청년수당, 산후조리비 지원 등을 추진할 당시 포퓰리즘이라는 거센 비난을 받았으나, 복지는 사람을 키우는 가장 남는 인재 투자이자 삶의 구체성을 돌보는 일입니다.

이 장의 숏츠

7장

준비 중

이 장의 본문으로 만든 숏츠가 여기 붙습니다. 아직 만들지 않았습니다 — 영상이 올라오면 제목과 함께 이 자리에 뜹니다.

「회색자본주의 저편」의 요약을 옮긴 영상입니다. 짧을수록 맥락이 잘리므로, 영상만 보고 판단하기 전에 위의 요약 원문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읽고 끝나지 않게 하려고 둡니다. 이 장이 말한 범위 안에서 뽑은 것이고, 그 밖의 주장은 넣지 않습니다.

01오늘
성남의 3대 무상복지가 실제로 어떻게 됐는지 확인한다
이 장에서 저자가 든 성남의 복지는 업적 페이지에 출처와 함께 정리돼 있습니다. 중앙정부와 어떤 갈등이 있었는지까지 확인합니다.
성남시 3대 무상복지 →
02오늘
이 수업에 남긴 저자의 노트를 원문으로 읽는다
장 끝에 요약된 노트는 책에 실린 저자의 글 그대로 언행에 있습니다. 요약과 원문을 견줘 읽어 봅니다.
이재명은 약속한다 →
03이번 주
내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을 조회해 본다
토론에 나온 소득대체율이 나에게는 어떤 수인지, 국민연금공단에서 지금까지의 가입 기간과 예상 수령액을 조회해 봅니다.
국민연금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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