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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행
책2017년 2월 · 책 수록

이재명은 약속한다

『이재명의 굽은 팔』 (2017) · 공부모임 '해와 달'

2017년 2월에 나온 『이재명의 굽은 팔』에 실린 공부 노트입니다. 성남시장이던 저자가 공부모임 '해와 달'에서 정책을 공부하며 남긴 기록이고, 책은 서해성 씨가 대표 집필했습니다. 노트를 쓴 날짜는 원문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연금과 공적부조 수업 뒤에 성남시 복지와 노인빈곤을 두고 남긴 노트입니다. 노인빈곤과 국방비 수치는 저자가 적은 그대로이며 우리가 대조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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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에서 한 복지를 돌아보고, 노인 세대의 굽은 등을 펴고 싶다고 말하는 노트예요.

01 / 04

성남에서 한 복지

학생에게 교복, 청년에게 청년수당, 산모에게 출산 보조금을 모두에게 공평하게 지원했다고 적어요.

원문에서 이 대목
학생들에게는 교복을, 일자리문제로 고민하는 청년들에게 청년수당을, 산후조리원이 비싸 못 가는 산모에게는 출산 보조금을 지원했다. 모두에게 공평하게.

02 / 04

교복이 없어 학교 못 가는 중학생은 없대요

포퓰리즘이라는 반대가 많았지만, 이제 성남에는 교복 때문에 학교에 못 가는 중학생은 없다고 해요.

원문에서 이 대목
지금 성남에는 교복이 없어 학교에 가기 어려운 중학생은 없다.

03 / 04

노인 세대의 현실

나라를 키운 노인 세대가 지금은 OECD에서 가장 가난하다고 적어요.

원문에서 이 대목
OECD 노인빈곤율 1위, 노인 50퍼센트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고, 노인자살 원인의 대부분이 경제적인 어려움에 있다.

04 / 04

연금을 올리고 국방비 비리를 줄이자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올리고, 재원은 국방비 비리부터 줄여 마련하자고 해요.

원문에서 이 대목
국민연금 소득대체율도 올리고, 복지 재원도 마련해야 한다. 우선 매년 30조 넘게 과잉 지출되는 국방비의 비리부터 줄여야 한다.

교복·청년수당·출산 지원은 저자가 시장으로서 한 일이라고 적은 것이고, 연금과 국방비 이야기는 앞으로 하자는 구상입니다. '30조 넘게 과잉 지출'은 저자의 표현입니다.

원문에서 이 대목
이분들의 굽은 등을 펴게 하고 싶다.

이 글에 나오는 말

공적부조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나라가 세금으로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기초생활보장이 대표적입니다.
청년수당
성남시가 청년에게 지급한 지원금입니다. 성남시는 '청년배당'이라는 이름으로 시행했습니다.
소득대체율
연금이 일할 때 받던 소득의 몇 퍼센트를 채워 주는지를 나타내는 비율입니다.
포퓰리즘
인기를 얻으려고 대중의 바람에 영합한다는 뜻으로, 정책을 비판할 때 자주 쓰입니다.

쉬운 말로 옮긴 것입니다. 옮기는 과정에서 결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 말을 두고 이야기할 때는 원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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