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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 전략, 문제는 민주화야

김상조 교수와 나눈 세금과 재벌 개혁. 면세자가 절반에 이르는 소득세 구조, 총수의 권한과 책임, 다단계 하청, 초대기업 법인세 구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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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 재벌 개혁을 공부한 장이에요. 숫자는 2016년 무렵 토론에 나온 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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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교수는 상위 1퍼센트만 세금을 제대로 내고, 조금만 아래로 내려가도 실효세율이 크게 떨어진다고 짚어요.

요약 원문에서 이 대목

상위 1퍼센트의 실효세율은 23.5퍼센트에 달하지만 상위 2퍼센트만 되어도 12퍼센트로 급감하고, 상위 10퍼센트는 5퍼센트 미만에 그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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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의 큰 결정을 내리는 총수가 등기이사도 아니어서 권한과 책임이 어긋난다고 지적해요.

요약 원문에서 이 대목

그룹 전체의 중대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총수가 정작 등기이사에도 등재되지 않아 권한과 책임이 불일치하는 모순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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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교수는 외국 기업이 한국 투자를 꺼리는 건 세금보다 노사관계와 정부 개입 때문이라고 봐요.

요약 원문에서 이 대목

외국 기업이 한국 투자를 꺼리는 결정적 요인은 세금이 아니라 예측 불가능한 노사관계와 정부의 불합리한 개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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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부담은 두고, 순이익 1,000억 원이 넘는 초대기업에만 25퍼센트 구간을 새로 두자는 안이 논의돼요.

요약 원문에서 이 대목

중소기업 부담을 덜기 위해 전체 법인세율을 올리는 대신 연간 순이익 1,000억 원을 초과하는 상위 400여 개 초대기업을 대상으로 세율 25퍼센트의 과세구간을 신설하는 방안이 논의됩니다.

이 장의 숏츠

6장

준비 중

이 장의 본문으로 만든 숏츠가 여기 붙습니다. 아직 만들지 않았습니다 — 영상이 올라오면 제목과 함께 이 자리에 뜹니다.

「경제민주화 전략, 문제는 민주화야」의 요약을 옮긴 영상입니다. 짧을수록 맥락이 잘리므로, 영상만 보고 판단하기 전에 위의 요약 원문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읽고 끝나지 않게 하려고 둡니다. 이 장이 말한 범위 안에서 뽑은 것이고, 그 밖의 주장은 넣지 않습니다.

01오늘
이 수업에 남긴 저자의 노트를 원문으로 읽는다
장 끝에 요약된 노트는 책에 실린 저자의 글 그대로 언행에 있습니다. 요약과 원문을 견줘 읽어 봅니다.
이재명은 생각한다(증세) →
02이번 주
내가 낸 소득세의 실효세율을 계산해 본다
연말정산 결과에서 결정세액을 총급여로 나누면 내 실효세율이 나옵니다. 토론에 나온 계층별 실효세율과 견줘 봅니다.
국세청 홈택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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