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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자독식 체제를 넘는 민주주의를 말하다

최태욱·이해영 교수와 함께한 첫 공부. 승자독식의 다수제 민주주의와 합의제 민주주의, 선거제도 개혁, '중도'를 둘러싼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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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모임의 첫 수업이에요. 발제자의 주장과 저자의 생각을 나눠서 읽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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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욱 교수는 지금의 소선거구제가 1등만 남고 나머지 표는 버려지는 승자독식이라고 봐요.

요약 원문에서 이 대목

한국 정치가 채택하고 있는 소선거구제 1위 대표제 중심의 다수제 민주주의는 한 선거구에서 1등만 살아남고 나머지 표는 모두 버려지는 승자독식 게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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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제에서는 득표율만큼 의석을 나눠서, 지지가 적은 작은 정당도 국회에 들어갈 수 있다고 설명해요.

요약 원문에서 이 대목

득표율에 비례해 의석을 배분받기 때문에 적은 지지를 받는 소수 정당도 국회에 진출해 목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03 / 04

저자는 '중도'라는 말이 보수 언론이 만든 틀이라고 보고, 기득권 대 다수 피해 대중의 구도로 판을 다시 짜자고 말해요.

요약 원문에서 이 대목

이재명 시장은 중도라는 말이 보수 언론이 만든 교묘한 정치적 프레임이라고 비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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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을 마치고 저자는 힘없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국회에 닿도록 하는 것이 정치인의 책무라고 적어요.

요약 원문에서 이 대목

비정규직, 청년, 여성, 장애인 등 힘없는 사회적 약자들의 목소리가 국회로 들어갈 수 있도록 선택지의 빈곤을 해소하는 것이 정치인의 책무임을 자각하며

이 장의 숏츠

4장

준비 중

이 장의 본문으로 만든 숏츠가 여기 붙습니다. 아직 만들지 않았습니다 — 영상이 올라오면 제목과 함께 이 자리에 뜹니다.

「승자독식 체제를 넘는 민주주의를 말하다」의 요약을 옮긴 영상입니다. 짧을수록 맥락이 잘리므로, 영상만 보고 판단하기 전에 위의 요약 원문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읽고 끝나지 않게 하려고 둡니다. 이 장이 말한 범위 안에서 뽑은 것이고, 그 밖의 주장은 넣지 않습니다.

01오늘
이 수업에 남긴 저자의 노트를 원문으로 읽는다
장 끝에 요약된 노트는 책에 실린 저자의 글 그대로 언행에 있습니다. 요약과 원문을 견줘 읽어 봅니다.
이재명은 기록한다 →
02이번 주
내 표가 어떻게 의석이 되는지 알아본다
지역구 투표와 비례대표 투표가 각각 어떻게 의석으로 바뀌는지, 지난 총선에서 정당 득표율과 의석 비율이 얼마나 달랐는지 찾아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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