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잠' 이재명, 서울대에서 강연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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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잠' 이재명, 서울대에서 강연한 날 ↗

  이재명 (유튜브)

영상 요약 · 연설 전문이 아닙니다

[00:00] 경제는 진리나 과학이라기보다 정치이자 의견이라는 말로 시작해, '기본금융'을 구상한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성남·경기에서 본 불법 사채의 고금리 피해와, 경기도가 소액을 연 1%로 빌려준 사업을 소개합니다. [08:30] 세금과 건강보험은 많이 가진 사람이 더 부담하는데, 금융만은 가난한 사람이 더 높은 이자를 낸다며 금융의 공공성을 말합니다. [16:00] 고도성장기에는 공급 쪽 지원이 맞았지만, 투자처보다 돈이 남는 지금은 수요를 보강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20:08] (미중 갈등·요소수·가상화폐) 한쪽을 고르지 않아도 되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 외교 능력이라 말하고, 요소수 사태는 단기 효율만 좇은 결과라고 답합니다. 가상자산은 이미 있는 현실이니 끌려가지 말고 제도를 앞서 만들자고 말합니다. [31:18] (기본금융 채무 탕감의 실효성) 대출 형식의 복지라는 중간 영역을 개척하고 있다고 답합니다. [34:20] (출산기본소득) 기본소득은 미래에 피하기 어렵다고 보면서, 저출산의 큰 원인은 다음 세대가 더 어려울 것이라는 절망이라고 말합니다. [40:07] (금융 공공성의 부작용) 문제를 푸는 데 필요한 만큼만 하는 것이 정책 능력이라고 답하며, 외환위기 이전 서민 금융을 맡던 은행들의 예를 듭니다. [45:20] (공공·민간 금융의 경쟁, 경기도 GRDP) 공정한 경쟁 규칙을 위한 규제는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50:54] (전국민 재난지원금·국토보유세 철회) 국민이 반대하는 정책은 대리인이 강행하지 말고 설득해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답합니다. [58:41] (국토보유세와 불평등) 토지 보유세 실효세율이 낮다며 토지이익배당의 취지를 설명합니다. [1:03:36] (재생에너지) 탄소국경조정 같은 무역 규제에 대비해 재생에너지 전환을 서둘러야 하며, 그 과정에서 새 산업이 생길 수 있다고 말합니다. 짓고 있는 원전 문제는 국민의 뜻과 경제 상황을 함께 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답합니다. [1:13:37] (52시간제·포괄임금제) 노동시간 단축은 피할 수 없는 흐름이라며, 노동자가 신고하지 않아도 국가가 직권으로 조사해 노동법이 지켜지게 하겠다고 말합니다. [1:22:59] (재난지원금 효과·지역화폐·암호화폐·서울대 이전) 서울대 이전은 공약한 적이 없고 현실성에 회의적이라고 답합니다. 사용 기간과 지역이 정해진 지역화폐로 지급해 현금 지급보다 소비 효과가 컸다고 말합니다. [1:28:00] (저성장과 공정·능력주의) 기회가 줄어든 세대에게 여유를 되돌려 주는 것이 먼저라고 말합니다. [1:30:05] (공약 비교·기본대출 연체율) 공약은 누구나 비슷하게 만들 수 있으니 실현 가능성과 실적으로 판단해 달라고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