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글2026년 10월 23일 오후 5:26

성장에 날개 달고, 지역에 미래를 심고, 민생에 활력을 더하는 규제 합리화

X (@Jaemyung_Lee) · 원글 보기 ↗

청와대에서 제2차 규제합리화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한 날 올린 글입니다. 4월 첫 회의 뒤 약 6개월 만에 열린 회의로, 메가프로젝트·5극3특 지원과 창업기업 규제 합리화 방안이 보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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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규제합리화위원회 회의를 열고, 지역 특구와 창업을 가로막는 규제를 풀겠다고 밝힌 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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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이 있으니 어쩔 수 없다고 끝내지 말고, 더 나은 방법을 계속 따져 보자고 했어요.

원문에서 이 대목

'규정이 있으니 어쩔 수 없다'에서 멈추지 말고, 더 나은 방법을 과감하게 계속 따져봐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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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프로젝트와 초광역특구는 수도권 쏠림과 지역 소멸을 끊으려는 전략이라며,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도 풀 수 있는 규제는 먼저 고치겠다고 했어요.

원문에서 이 대목

국회의 꼼꼼하고 신속한 심사를 기대하며, 법 제정 전에라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선제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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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할 때 정보는 부족하고 서류는 많다며, 관행적인 규제를 걷어내 '국가창업시대'를 열겠다고 했어요.

원문에서 이 대목

관행적인 규제를 과감히 걷어내, 아이디어만 있으면 도전할 수 있는 '국가창업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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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건을 고쳤는지가 아니라 투자·창업·일자리 숫자로 보여 주겠다고 했어요.

원문에서 이 대목

몇 건의 규제를 개선했는지가 아니라 투자와 창업, 일자리에서 수치와 성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글에 나오는 말

규제합리화위원회: 대통령이 주재하는 규제 정비 회의체입니다. 2026년 4월 14일 첫 회의에서 '5극3특 메가특구 추진방안'을 내놓았고, 10월 23일 두 번째 전체회의를 열었습니다.
초광역특구법: 여러 지방자치단체를 하나의 광역 경제권으로 묶은 특구를 만들고 인허가 단축, 재정·금융·세제 지원, 규제 특례를 주는 법안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2026년 10월 20일 발의했고, 노동시간 특례(화이트칼라 이그젬션)를 넣은 안과 뺀 안을 따로 냈습니다. 노동 특례는 논란이 있는 대목입니다.
메가프로젝트: 이재명 정부가 수도권 집중을 줄이고 지역 성장을 끌어내려고 내건 대형 국가 전략 사업들을 가리킵니다.

쉬운 말로 옮긴 것입니다. 옮기는 과정에서 결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 말을 두고 이야기할 때는 원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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